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사증)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의 입국금지 입장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여 유씨가 실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같은 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이날 판결에도 한국 정부의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는 유지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국민암센터발전기금과 ‘시니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한광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 이건국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국립암센터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기부했다. 양측은 시니어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치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립암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 구급 출동이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2860여건으로 집계됐다.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남성이며, 절반 이상은 고령층이었다.
25일 소방청의 119구급활동 통계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구급 출동은 2866건이었다. 지난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기간(5월20일~8월12일) 출동 건수(2084건)와 비교해 37.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47명(72.0%)으로 여성(793명·27.9%)보다 약 2.5배 많았으며, 60대 이상 환자가 1644명(57.8%)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환자가 924명(32.2%),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환자가 862명(30.0%)로 집계되는 등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환자가 전체의 62.3%(1786명)로 나타났다.
환자 발생 장소는 집이 575명(20.3%)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외 교통지역 522명(18.4%), 바다·강·산·논밭 471명(16.6%) 순이었다. 이 중 심정지 환자 28명 중 18명(64.2%)이 바다·강·산·논밭 등 야외 활동 공간에서 발생해 고온 환경에서의 장시간 야외 노출이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38건, 전북 250건, 경북 243건, 충남 230건 순이었다. 이는 인구 규모와 농축산업 종사자 비율, 도시가 주변보다 기온이 높은 도시 열섬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고령층과 야외 활동자 중심으로 온열질환이 집중됐다”며 “한낮에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농사·작업 시 2인 1조 활동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개학 첫 주를 맞아 미사 중이던 어린 학생들이 총기 난사로 무참히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어너시에이션 가톨릭 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10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어린이 14명 포함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개학 첫 주를 기념하는 단체 미사에 참여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때 검은 옷을 입은 총격범이 학교 성당 건물 가까이 접근해 창문 너머로 총을 난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총격범은 교회 창문을 통해 소총을 쏘기 시작했고, 총탄이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들에게 향했다”면서 “총격범은 아이들과 미사 참석자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구 출입문에 나뭇조각을 꽂아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범은 교회 뒤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이라고 밝혔다. 전과는 없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총은 최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들이다.
용의자는 범행 직전 소셜미디어에 ‘선언문’이라는 영상을 올렸으나, 미연방수사국이 삭제했다. 경찰은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다”면서, “현재 수사관들이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영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이자 가톨릭 신도를 표적으로 한 증오 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에 “병든 살인자가 소총 탄창에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면서 “범인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많은 증오의 화살이 트랜스젠더에게 향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누구든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를 공격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공통된 인간성의 감각’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 산업수장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EU와 미국 간의 무역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의도(intentions)만 들었을 뿐, (정책적) 공표(declarations)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이것(무역합의)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굴복했다는 비판에 “힘의 균형이 유럽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집행위에 부여된 임무는 매우 명확했다. 갈등의 확대를 피하고 ‘노딜’을 막는 것이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지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보복 조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 지도자들의 간청까지 고려했다”며 “이를 두고 뒤늦게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얻어낸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특히 모든 분야에 15%라는 포괄적 한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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