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9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내란 특검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입니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특검이 새로 포착한 범죄 혐의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얼마큼 새로 드러났을까요? 재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입니다. 법원은 9일 오후 2시15분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쯤 결정이 날 수 있어요.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청구서에 적힌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는 5개입니다. ①체포영장 집행 저지 ②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입니다. 대체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략적인 얼개가 알려진 사안들인데요. 청구서에는 그동안의 수사로 밝혀진 자세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①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하면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도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불복종이 없었다면 아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②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불러서,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기 전, 처음부터 계획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5명(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따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다고 해요.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에게만 추가로 연락했고, 이 중 4명이 도착해 정족수(총 21명 중 11명)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③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한 것도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비교적 최근 드러난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았고, 계엄 실패 후 부랴부랴 문서를 만들어 책임·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줘요. 특검은 사후 선포문을 직접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문서에 서명한 한 전 총리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④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범죄로 봤어요. 주요 관계자들은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비화폰 서버 담당자는 자신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⑤해외홍보비서관을 시켜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 소명 외에도 ‘구속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주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할 우려 등인데요. 특검은 66장의 청구서 중 16장을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죄 혐의 중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부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죠.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말 맞추기) 정황을 발견했다고도 했어요. 강 전 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강 전 실장을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들어와 검사의 질문을 막으며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는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눈길을 끄는 건 도주 우려 관련 부분입니다. 특검은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을 3번, 특검 출석을 1번 거절했고, 수사·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죠. 특검은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수사·사법시스템을 부정하며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겨 온 윤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셈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내란만큼 중요한 혐의인 ‘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예외가 내란죄와 외환죄예요.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요.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됐지만, 특검은 외환죄도 이번 사건의 ‘본류’ 중 하나로 보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이 무고하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12·3 비상계엄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은석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구속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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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첫 30일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300일처럼 뛰겠다”며 민생·소통을 강화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운영하고, 정부 부처 다수가 위치한 세종에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세종 주간’을 갖는다. 공직사회 일신을 위한 “응원단장”이 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 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며 취임 첫 30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3일 임명돼 전날 취임했다.
안전·질서·민생이 3대 핵심 국정과제라며 속도감 있게 활발히 소통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국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 위원회 구성 등에서 ‘미래 주도 세대’인 10~40대의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무능한 폭군 정치의 상처를 공직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불법계엄 여파가 남아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직사회의 기를 살리는 응원단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집중 근무하는 ‘세종 주간’ 계획도 밝혔다. 김 총리는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 행정력이 더 집중되고 균형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 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임기 초반 30일을 10일씩 나눠 특정 과제에 몰입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호우 등 자연재난과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10일간에는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한다. 그는 마지막 10일 동안은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등산용품 기업 ‘블랙야크’가 해킹을 당해 3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블랙야크에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일부터 4일까지 블랙야크 홈페이지는 해커로부터 에스큐엘(SQL) 삽입공격을 받아 아이디, 비밀번호 등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당했다. 이후 해커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자 34만2253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 등 개인정보를 내려받았다.
에스큐엘 삽입공격이란 검색, 로그인, 게시판 등 웹사이트의 입력창에 ‘SQL 코드’를 입력해 특정 명령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격자는 이 과정을 통해 로그인 우회, 데이터 탈취 등을 할 수 있다.
에스큐얼 삽입공격은 웹 해킹 분야에서 흔한 공격 수법이다. 방법이 단순하고 자동화 도구도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개발 때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어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블랙야크 측은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에스큐엘 삽입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소홀히 했고,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온라인 교육 컨텐츠 기업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도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웹사이트 역시 지난 3월 에스큐엘 삽입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해커는 이용자 8만4085명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웹사이트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재택근무 등이 많아지며 외부접속을 허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권한 있는 사용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추가적 인증수단의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에스큐엘 삽입공격은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해킹 수법임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조치가 소홀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는 웹 취약점 점검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 세단 ‘아이오닉 6 N’이 베일을 벗었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이 10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2025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아이오닉 6 N을 전 세계에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6 N은 모터스포츠와 움직이는 연구소라는 뜻의 ‘롤링 랩’에서 얻은 차량 데이터,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이 결합돼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차량이다. 아이오닉 5 N에 이은 현대 N의 두 번째 고성능 전동화 모델이기도 하다.
아이오닉 6 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과 84.0kWh(킬로와트시)의 고출력 배터리를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48kW(609마력)의 최고 출력과 740Nm의 최대 토크를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에 도달하는 시간은 3.2초다. 또 경쾌하고 안정적인 코너링과 뛰어난 한계주행 능력 등 고성능 주행 감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최고경영자(CEO) 호세 무뇨스 사장은 “현대 N은 일상의 편안함과 고속 주행의 짜릿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고성능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아이오닉 6 N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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