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 논란’ 금감원 간담회, 참석 전문가 절반 이상 ‘옹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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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8 0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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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분류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로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런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10%까지만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였지만 취소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 당론안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상정 가능한 형태로 보기엔 모호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됐고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언제 상정될지 등은 원내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최근 인공지능(AI) 인재를 대거 영입한 데 이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메타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계획 중인 AI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500억 달러(약 7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받았다며 그래픽을 들어 보이며 “시설 하나에 5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나는 ‘도대체 그게 무슨 종류의 시설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 그래픽은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 뉴욕 맨해튼 위에 겹쳐놓은 이미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보면 왜 500억 달러인지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자사의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다. 이 시설은 AI가 수행할 막대한 연산 작업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이페리온’(Hyperion)이라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 메타는 그동안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만 공개적으로 밝혀 왔는데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인 셈이다.
메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
앞서 메타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총 290억달러(약 39조5000억원)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메타는 올해 6월 AI 사업을 ‘초지능 연구소’로 재편하며, 오픈AI 등 경쟁사로부터 1인당 최고 수천억원을 쏟아부으며 수십 명의 AI 인재를 영입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난달 메타가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초지능 연구소를 위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여러 곳을 건설할 것이라며 최고의 엔지니어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자신이 추구해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천 광혜원고를 졸업한 뒤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 전신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당시 여공들이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 지부장(노조위원장)이 됐다. 당시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에 속해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났다.
원풍모방 노조는 1979년 YH무역 노조가 경찰 탄압으로 무너진 뒤에도 1983년 초까지 버텼다. 고인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 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 조치를 당했다. 노조위원장이던 1975년과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1982년 구속돼 옥살이를 했다.
출소 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를 거쳐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후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 김대중(1924~2009) 당시 총재의 노동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1~200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이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2003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고졸’에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최경환 전 의원(20대 광주 북을·국민의당)은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실현을 위해 몸을 던진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양승화 원풍동지회장은 “지난 18일 면회를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도 떨리는 글씨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라고 써주셨다”며 “그만큼 우리와 함께한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명인숙씨와 아들 방성일·성진씨, 며느리 이은영·서보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고려대 구로병원이며, 발인은 26일 오전 9시이다. (02)857-0444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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