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난 7일 일본의 군함도 등재 약속 이행을 점검하자는 한국 제안이 표결 끝에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대결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끝내 ‘강제동원’ 공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의 무성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반잔의 물은 못 채울망정 찬물을 끼얹을 심산인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외면하면서 한·일의 미래와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고, 2020년 약속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1000㎞ 떨어진 도쿄에 세우면서 왜곡된 내용만 전시했다. 이 때문에 세계유산위는 2018·2021·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결정문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은 이번에 유네스코 약속 이행 점검 의제를 ‘한·...
올해 하반기에 전국에서 아파트 약 1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2만7000가구는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7일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계획을 종합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 13만7796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만4697가구다.탄핵과 조기 대선 등 영향으로 ‘분양 가뭄’이 극심했던 상반기(7만1176가구)와 비교하면 전체 분양 물량은 94%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이뤄지는 물량으로 일반분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일반분양만 따져보면 분양 물량은 상반기(5만1911가구)보다 25% 늘어난 데 그친다.수도권 전역에서는 하반기 8만9067가구가 분양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시흥 하중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이 사전 청약을 거쳐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용인 고림지구, ...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혁신위 활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이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을 역대급 참패당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 게시글은 이날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논란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 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한 직후 올라왔다.홍 전 시장은 “(혁신)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거 아니냐”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40일 전 탄핵을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했고, 대선 경선 때 대선 지면 윤 부부(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 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 경선을 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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