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관 징계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총연장 3.94㎞로 방학역 환승을 포함해 정거장 3곳을 신설한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사업성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시는 이번 공사로 동북권 지역에 더욱 촘촘한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된다.
시는 “신설 정거장 3곳에서 500m 거리의 도보 생활권에 사는 약 10만명의 시민이 이전보다 더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상 구조물 최소화,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에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방학·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지원씨(4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25일 알렸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씨는 지난 8월 12일 심한 두통을 느낀 뒤 곧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가족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수술은 지난 9월 6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진행됐다.
기증원은 “가족은 이씨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무척 괴로웠다. 이씨가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마지막을 기억할 때 다른 생명을 살리고 간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지만,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는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결혼해 1남 1녀의 자녀를 키우며 지냈다. 2007년에 뇌출혈로 쓰러진 친정어머니를 16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다고 한다.
남편 서준혁씨는 이런 말을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지원아. 언젠가 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유로운 바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지.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하늘에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쉬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어. 너의 사랑 오래오래 기억할게. 고맙고, 정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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