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용산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용산구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용산구청은 잔액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시가 알려지자 한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거냐”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두리뭉실 지시하지말고 잔액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거냐”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잔액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지시 일부를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농촌에서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큰 소음을 내는 길거리 축제가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자바 지역의 마을에서 이른바 ‘사운드 호레그’ 방식의 축제가 잇따라 열려 지역 주민과 당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운드 호레그는 소리를 뜻하는 영어 ‘사운드’와 ‘흥겨운 축제’를 의미하는 인도네시아어 ‘호레그’의 합성어다.
자바섬에서는 2010년대부터 결혼식이나 독립기념일 등 행사가 열릴 때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트럭과 함께 주민들이 골목을 행진하는 사운드 호레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형 스피커 수십 대가 실린 트럭은 때로 새벽 시간까지 온 동네를 돌며 야외 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운드 호레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소음을 내뿜는 트럭은 마을 곳곳에 민폐를 끼친다. 소셜미디어에는 행사장 근처에서 주민들이 두 손으로 귀를 막거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진동에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창문이 깨지거나 기왓장이 떨어진 순간도 포착됐다.
AFP는 이달 들어 한 여성이 축제장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청력 문제를 호소하는 행사 참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도 동자바주 르마장에서 귀울림이나 귀통증 등 증상으로 르마장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이달 들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진은 최근 열린 사운드 호레그에서 나온 소음을 부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계속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고, 120㏈ 이상에 노출되면 즉시 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축제 현장 소음은 130㏈에 달하기도 한다.
소음 민원이 쇄도하자 동자바주는 지난 6일부터 퍼레이드에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 소음을 85㏈ 이하로 제한하고 학교, 병원, 구급차 통행로, 예배 중인 사원 근처에서 음악 재생을 금지했다. 지역 이슬람 종교위원회도 지난달 ‘소음이 심해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는 행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행위’ ‘공공질서를 해치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새 이슬람 율법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소음 축제는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문화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운드 호레그는 노동 계급과 저소득층이 음악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묶는 역할을 한다며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운드 호레그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다.
탁 트인 시야, 넉넉한 실내 공간에다 아웃도어 감성까지 장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4년 수입 SUV 판매량은 12만7754대로, 세단(12만6881대)보다 6.88% 더 많이 팔리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판매 우위를 기록했다.
SUV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분화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세단 일색이던 자동차 시장에 균열을 일으켰던 SUV가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변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보편화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벌써 SUV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기아의 타스만, KG모빌리티의 무쏘 EV와 같은 ‘픽업 트럭’이 시장의 이목을 끄는 배경이다.
도요타는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실용성을 섞어 놓은 크로스오버 모델에 주목한다.
한때는 세단이 승용차 디자인의 시작이고 끝이었다면, SUV 시대가 열린 지금은 험로 주행에 특화된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모델이 소비자들 사이에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도요타코리아가 2023년 6월 한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판매 촉진 차원에서 ‘어메이징 스위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16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전통적 세단 모델의 아이콘이었던 크라운에 젊고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을 입혀 새롭게 디자인한 차량이다.
2.4L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직렬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터가 결합된 고성능 구동계를 장착했다. 새롭게 개발된 바이폴라 니켈 메탈 배터리가 강한 전류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가속 성능을 높이며, 시스템 총 출력 348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와 고출력 수냉식 모터가 더해져 상쾌한 주행 감각을 완성한다.
또 도요타의 차세대 TNGA-K 플랫폼을 적용해 저중심 설계, 최적 중량 배분, 경량화, 고강성을 모두 실현함으로써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구현했다. 언더바디 소음 저감 설계로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 정숙성을 유지하며,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확보해 장거리 주행의 편안함까지 보장한다.
이달부터 차량을 구매하면 3년 후 최대 60%의 잔존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 고객의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차량가 6845만원) 모델의 경우 ‘어메이징 스위치’ 프로그램 이용 시 할부 계약 조건에 따라 싸게는 월 49만원(금리 5.3%, 36개월, 선수금 25%, 보증금 20%)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일상 주행의 편안함과 장거리 이동의 안정성, 그리고 효율적인 연비 성능을 고르게 갖춰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폭넓은 주행 경험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올여름 운영한 ‘물놀이장’에 8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 도심 속 대표 피서지로 자리매김했다.
청주시는 6월2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60일간 운영한 도심 물놀이장 10곳에 8만8118명의 시민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만9237명보다 27% 정도 늘어난 수치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도심에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 대농근린공원과 망골근린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오창 각리근린공원, 오송 정중근린공원, 무심천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총 10곳의 물놀이장을 조성했다.
특히 7개 공원 물놀이장에는 운영 기간 7만 9000여 명이 몰렸다. 신규 개장한 오창 각리공원에 1만 6000여 명, 오송 정중공원에 1만 3000여 명이 찾았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 무심천 어린이 물놀이장에도 1600여 명이 다녀갔다. 겨울이 오면 청주시는 이곳을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옥화구곡 카약 체험장에도 3600여 명이 이용했다.
청주시는 물놀이장에 120여명의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각종 사고를 예방했고, 수질 점검과 주기적인 물 교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심 속 물놀이장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피서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꿀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 마약 유통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대에서 ‘마약 던지기’ 첫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미리 숨기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살폈다.
서울시는 이후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 동작구 중앙대학교 일대, 광진구 건국대학교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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