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작게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해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을 뒤집고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할지에 관해서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며 “부총리로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방안을 두고는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며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두고는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액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불안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소비쿠폰의 효과를 묻자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110을 넘어섰고, 4년1개월 만에 최고의 심리 회복이었다”며 “어려운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묻자 “동의한다”며 “예타 폐지 전이라도 정책 목적으로 R&D가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국가재정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매수하라”고 추천해 구매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22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핀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말로 SNS 등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을 투자하도록 추천하는 사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25일 유명 핀플루언서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 주식거래에 계좌를 제공한 이씨의 어머니와 지인 등 4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구독자 3만6000명에 달하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2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증권사에서 일한 이력 등을 과장해 채널 구독자들과 신뢰를 쌓았다. 그는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최근 10년 이상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일반 소액 투자자)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총 482건의 선행매매를 했다. 거래 중 60%(287건)는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고 1분~30분 만에 되팔았다. 이씨는 공범의 이름으로 된 계좌 17개를 이용하고 베트남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하는 이러한 수법으로 이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06개 종목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지역화폐인 인천 e음카드 캐시백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따라 9월1일부터 e음카드 캐시백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e음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월 30만원 사용 시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가 적용돼 최대 4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e음카드는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는 10%, 3억~30억원 이하 7%, 강화·옹진군은 10%를 지원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12월 말까지 지속됨에 따라 침체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e음카드는 인천시민 300만명 중 87%인 261만명이 가입, 7월 말 기준 결제액은 1조4000여억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e음카드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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