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관련주 은행권 ‘PC 오프제’ 도입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30대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은행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 은행에 입사한 뒤 인사 발령으로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새 업무를 맡은 지 두 달만인 같은 해 3월 골프연습장 주차장 차량 내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당시 A씨는 만 38세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용 PC 로그인 기록을 기준으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에 그쳐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지적하며 실제 A씨의 업무시간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1월 인사 이후 업무량이 늘어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졌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일 직전에 5건의 여신 심사 건을 불승인했고, 같은 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다면 해당 요인이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파견 △자카르타무역관장 박해열 △뉴욕무역관장 김락곤 △바르샤바무역관장 염승만 △암스테르담무역관장 조일규 △뭄바이무역관장 김준한 △쿠웨이트무역관장 강신학 △부쿠레슈티무역관장 윤정혁 △리야드무역관장 채희광 △무스카트무역관장 김성재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홍석균 △프라하무역관장 이인규 △시카고무역관장 이정훈 △밀라노무역관장 김호준 △밴쿠버무역관장 김재우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문진욱 △첸나이무역관장 최명례 △보고타무역관장 성기주 △아테네무역관장 민유지 △워싱턴D.C.무역관 홍용택 △충칭무역관장 정진우 △모스크바무역관 부관장 홍승아 △민스크무역관장 박건원 △카사블랑카무역관장 염기혁 △콜롬보무역관장 공태원 △시안무역관장 이형직 △베이징무역관 부관장 이대용 △창춘무역관장 고성호 △카라치무역관장 황성운 △후쿠오카무역관장 박영환 ◇국내 보임 △글로벌공급망실장 고상영 △무역투자정보실장 전우형 △정보화혁신실장 빈준화 △글로벌인재실장 은지환 △투자기획실장 이정훈 △홍보실장 임성주 △해외투자·국내복귀지원실장 김주철 △지역통상조사실장 김준규 △수출역량강화실장 송익준 △서비스ICT실장 김형일 △고객가치실장 이성기 △KOTRA아카데미 FTA교육과정담당연구위원 홍정아 △〃 지방협력담당연구위원 이승수 △수출현장지원실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이정상 △물류지원실장 안유석 △지역통상조사실 구미CIS팀장 고일훈 △디지털플랫폼실장 직무대리 및 디지털플랫폼실 디지털사업팀장 전병주 △고객가치실 빅데이터팀장 김영상 △무역투자정보실 해외정보관리팀장 이영희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장 유재욱 △수출현장지원실 지방협력팀장 김한승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김남욱 △글로벌공급망실 글로벌공급망지원팀장 유석천 △〃 글로벌공급망사업팀장 김우정 △감사실 검사역 이형석 황현정 △서비스ICT실 서비스산업팀장 장윤성 △소비재바이오실 바이오의료팀장 이성호 △개발협력실장 송지영 △투자기획실 투자홍보팀장 남환우 △인재경영실 인사팀장 문은혜 △글로벌공급망실 소재부품장비팀장 강민정 △지역통상조사실 아시아중아팀장 이도형 △해외프로젝트실 온실가스국제감축팀장 김은희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장 김두식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장 정석수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장 최현수
■한국자동차연구원 △경영총괄 부원장 임광훈 △산업연구소장 김현용 △경영전략본부장 이순웅 △산업정책본부장 김세엽 △기업성장본부장 김지운 △AI·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 이재관 △탄소중립기술연구소장 구영모 △빅데이터·SDV연구본부장 곽수진 △지능제어·안전연구본부장 이혁기 △커텍티비티·보안연구본부장 정원선 △플랫폼연구본부장 노기한 △동력제어연구본부장 김덕진 △전기동력연구본부장 이봉현 △수소동력연구본부장 김명환 △소재연구본부장 정선경 △신뢰성연구본부장 위신환 △시험인증연구본부장 윤종식 △전파환경연구본부장 최범진 △대경분원장 손영욱 △광주분원장 최성진 △전남분원장 정창현 △경기분원장 양정직
■우먼타임스 △편집국 부국장 장준형
<파과> 등 10편의 한국영화가 영화 속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85년 고안한 세 가지 지수다. ①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 나올 것 ②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③이들의 대화 소재나 주제가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매년 ‘벡델 데이’를 열고 한국 영화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해온 DGK는 기존 벡델 테스트에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 중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과 같이 현대 영화계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을 추가해 총 7가지 항목에서 영화를 검토한다.
DKG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125편 중 10편을 추린 결과다.
상업 영화에서는 기존에 남성 주인공이 흔한 장르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사제가 아닌 수녀를 퇴마의 주체로 설정한 <검은 수녀들>(권혁재 감독)과 범죄 느와르 액션물을 여성의 시선으로 해석한 배우 이혜영 주연의 <파과>(민규동 감독), 배우 전도연 주연의 <리볼버>(오승욱 감독) 등이 포함됐다.
히어로물로 여러 명을 캐스팅하면서도 10대 태권소녀 완서(이재인)를 주인공으로, ‘야쿠르트 아줌마’ 선녀(라미란)를 조연으로 등장시킨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도 유의미한 여성 서사를 갖춘 작품으로 평가됐다.
성평등한 서사와 캐릭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독립영화 진영에선 더 다양한 캐릭터와 관계성을 갖춘 작품들이 선정됐다. 쌍둥이 남매를 낳은 여자 주인공 상연(김재화)이 쌍둥이 중 둘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생기는 일을 그린 <그녀에게>(이상철 감독)는 “(상연은) 단순히 좋은 어머니라는 인물을 넘어 경력 단절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입체적 캐릭터”라는 심사위원평을 받았다.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시각을 통해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를 그린 <한국이 싫어서>(장건재 감독),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혐오를 현실 스릴러로 만든 <럭키, 아파트>(강유가람 감독)도 선정됐다.
DKG 측은 “여성 간의 연대를 묘사한 작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레즈비언 딸과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딸에 대하여>(이미랑 감독), 사제지간의 교감을 그린 <최소한의 선의>(김현정 감독), 치어리딩 동아리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빅토리>(박범수 감독) 등이 그 예시다. 심사위원단은 “남성 캐릭터 간의 이해와 소통이 주를 이루던 작품들과 달리 여성 캐릭터 간 상호작용을 통해 캐릭터의 입체성을 발견했다”고 세 작품을 평했다.
이화정 벡델데이 2025 프로그래머는 올해 선정작에 대해 “남성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만든 작품이 증가했다”면서 “창작자의 성별과 관계 없이 여성이 매력적인 서사의 중심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인감독의 진입이 저조한 산업의 위기 속에 여성감독의 상업 영화 진입이 더 많이 가로막혀 있는 점은 한국 영화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벡델데이 2025는 다음달 6~7일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영화 부문 심사위원에는 이 프로그래머와 영화 제작자 구정아 붙미디어 대표, 민용근 감독, 성찬얼 씨네플레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시리즈 부문 ‘벡델 초이스 10’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중 심사위원 토론을 통해 ‘벡델리안’(감독·작가·배우·제작자 4개 부문)을 선정한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연관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전 6시30분쯤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 범위에는 사랑제일교회와 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내부를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불법 침입·난동’ 사태가 있었던 지난 1월18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렸던 전 목사 주도 집회에서의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 목사는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 등의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사도 없다가, 일부 피고인은 이미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뜬금없는 서부지법 관련 압수수색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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