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발효 임박···트럼프 “오늘 몇 나라와 무역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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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21: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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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둔 31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면서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소개하면서도 “조금 전 두어개 (나라와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측이 내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게 무역 협상 결렬 사유인가’라고 기자들이 묻자 “그들이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렬 요인은 아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캐나다)은 공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들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주 나쁘게 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 조치를 충분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관세 25%를 적용받는 캐나다에 대해 8월 1일부터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가 8월1일 정확히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보면, 내달 1일 0시1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정책이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경계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풀이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지난 6월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미국, 스코틀랜드 등을 오가며 10차례가량 만났다.
경기 부천시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한 10%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부천시는 물가 상승과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부천페이 월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상생과 소비 진작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구매 한도가 70만원이었으나, 8월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 부천페이를 충전하면 7%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상생+ 소비진작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내 부천페이 가맹점에서 부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페이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 캐시백을 통해 시민 혜택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역대 최고점 경신을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기에 상승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수 급락 요인으로 꼽힌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대한 여당의 태도, 원·달러 환율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역대 최고점(3305포인트)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7월 한 달간 쌓아온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것이다.
이번 급락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예고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사실이나 세법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달러 가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가 1400원을 웃돈 것은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다만 미국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380원대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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