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16일 오후 9시 26분쯤 울산 북구 정자항 북방파제 앞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인 50대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바다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불이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3500억달러)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K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들이 기업들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약칭으로 에너지부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술료를 10억달러 내고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만 있을 거냐.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수수하고,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한다. ‘집사’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주변 인물들도 줄줄이 법정에 선다.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을 맞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 관련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이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2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3일엔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전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는 과거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았다. 전씨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이 상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으로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재판을 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추가 수사한 사건들도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26일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했던 내란 사건 재판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35부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지, 내란사건 재판부처럼 궐석재판을 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대표 재판도 이번주 열린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에서 다음달 본격 재판이 시작된다. 내란 특검이 첫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은 현재 일시 중단됐다. 김 전 장관 측이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수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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