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중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간담회 이후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어떻게 초청하게 됐고 김 위원장이 초청에 응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 성격상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길게 설명했고, (자신은 중국 측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달라 ’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한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중국 측이 (북한 측으로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 정부가 1992년 8월 24일 발표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항에 규정된 중국을 국제법상 유일한 정부로 인정한다는 규정과 함께 수교 조건으로 상대국에 내세운 약속이자 기본 원칙이다. 왕 부장은 지난해 3월 양회 계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궤병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비핵화 원칙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당사자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중국 측은 이야기(저변)에는 지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실망과 비판, 비난 등이 상당히 있다”며 “제가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함께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신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전 주중호주대사 케빈 러드의 책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언급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중간 전략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화를 통해 투키디데스 함정(새로운 패권 도전국이 나타날 때 전쟁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18일 이른 오전에 귀국한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 의회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 입법 보조 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언급했다.
CRS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은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부딪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미 의회에 계류된 취업비자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재발의한 법안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심경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도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전 세계의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직접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9·11 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 목표물을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dA)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과거 이슬람 극단세력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는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항공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 충돌하면서 297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공습 당시 선박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카리브해 다른 국가”로 가고 있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이라고 주장하자 말을 바꿨다.
WSJ는 또한 마약 밀매업자들을 노린 ‘저강도’ 작전 역시 해외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전쟁에서처럼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거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문제와 같은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이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변화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초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방전략 초안에서 최우선 목표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보 다엘더 전 주나토 미국대사는 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NYT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주방위군 동원,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급진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위협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적’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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