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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헌법 제정 중요”“외국인에 국민 불안” 극우본색 드러낸 다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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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2: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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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취임 후 첫 국회 대표질문에서 안보와 국내정치 등에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대표질문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동시에 보수적인 정책들을 진행하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본 의회는 4일 중의원(하원)부터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질문하는 대표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아사히는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나 북·중의 제휴 강화 등을 볼 수 있다”면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3대 안보문서란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서도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새로 연립정권을 이루면서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원칙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위장비 이전 원칙에는 무기 수출의 목적을 구난, 수송, 경계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한정하는 운용지침이 포함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표질문에서 “방위장비 이전은 바람직한 안보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때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같은 안보정책을 단번에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전력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일명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무력행사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이라면서 국가정보국 창설 의지도 드러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외교무대에서는 한국, 중국이 우려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삼가는 등 현실노선을 취했지만, 국회에서는 소신표명연설에서 보였던 선명한 보수 성향을 다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뿐 아니라 외국인 정책·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일부 외국인에 의한 위법 행위나 일탈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자세를 드러냈다. 선택적 부부별성이란 결혼 시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야 하는 일본에서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제도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재원에 대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5일 진행된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의원 정수 삭감을 위해 연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할지에 대한 질문에 “서둘러야 할 것은 고물가대책이다. 해산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자민당 비자금 사건에 연관된 사토 케이 참의원 의원을 관방부장관에 기용한 것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해 진지하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24시간 도시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부천시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다음 달 개관한다.
경기 부천시는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던 방범과 교통, 재난 등 도시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12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원미구 춘의동 연구·개발(R&D) 종합센터 9~13층에 4848㎡ 규모로 461억원을 투입, 2021년부터 4년 6개월간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 건물 증축과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될 2단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나뉜다. 현재 공정률은 약 95%이다.
이곳에는 방범 폐쇄회로(CC)TV와 교통정보, 재난상황, 환경데이터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시의 눈’ 역할을 한다.
부천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때 112나 119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월매 부천시 스마트도시과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부천의 스마트도시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며 “다음달 개관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3일 주민들에게 자력갱생 등의 사상 무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북한이 내년 1월 열리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의 전진을 가속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그 누구를 믿고 수행하는 위업이 아니라 자력으로 개척하고 더욱 승화시켜나가야 할 부강대업”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당이 의거하는 것은 철두철미 인민의 사상 정신적 우세”라고 밝혔다. 신문은 “정신 무장사업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는 최대의 금물”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에서 자력갱생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정신을 말한다. 본래 중국 공산당의 지도방침 중 하나인 이 용어는,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수시로 사용돼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21세기형 자력갱생’, ‘개방형 자력갱생’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외교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은 통상 당대회에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가계획을 제시한다.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6차 당대회(1980년10월) 이후 36년 만에 열었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연 바 있다.
북한은 당 대회 전까지 내부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발언에도 아무 대꾸도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아직 어떤 식으로 (북·미 대화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내려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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