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무역합의 문제 제기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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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10: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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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협상 결론을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한국은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후속 조치를 놓고 이견 차가 있어 회담 직전까지 이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 대해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며 “이건 매우 큰 무역 합의다. 한국이 역대 타결한 합의 중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로부터 약 100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주문은 한국 항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로, 주문 항공기에는 787기와 777기, 737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과 보잉 상업용 항공기 부문 최고경영자(CEO) 스테파니 포프는 모두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행사에 참석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병원에서 지난해 치료받은 환자 3명 중 1명은 15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국제 의학저널 랜싯이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의 MSF 지원 보건 시설 6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 시설에서는 지난해 총 9만건 이상의 부상자 외래 진료가 이뤄졌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폭탄, 포격, 총격으로 인한 부상 치료였다.
MSF 병원 두 곳에서는 하체 부상자의 60% 정도가 폭발성 무기 관련 상처를 입었으며 뼈, 근육, 피부가 노출된 개방성 상처가 많았다.
MSF는 “폭발성 무기는 원래 전장의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됐으나 점점 도심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며 “피난민이 모여 있는 임시 거처는 폭발성 무기와 폭압, 파편, 화염 같은 그 2차 피해로부터 거의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의 열악한 환경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MSF가 기록한 부상 치료 사례의 절반가량은 열악한 생활 여건, 가정 내 사고,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이었다.
현재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임시 천막에 살며, 위생 시스템이나 도로 같은 기본 인프라도 파괴돼 소수 남은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자지구 현지에서 MSF는 필수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하루 1∼2끼로 제한하고 있다.
MSF는 “몇 주 안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공정하고 제한 없는 의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제한적인 구호물자 배급 탓에 굶어 죽는 어린이도 계속 늘고 있다.
가자 보건 당국에 따르면 27일 하루 동안 아동 2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10명이 기아로 사망했다. 2023년 전쟁 발발 이래 지금까지 최소 313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19명은 아동이었다.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잉거 애싱 대표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울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식량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급성 영양실조에 빠지고 결국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며 “아이들은 고통 속에 말하거나 울 힘조차 없이 야윈 채 누워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만행을 멈추기 위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진다”며 가자지구 기아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근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가자지구에 처음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곳은 영도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500m쯤 떨어진 곳이다. 그 일대에는 히바리마치라는 유곽 거리가 있었다.”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두리 할머니가 밝힌 부산 ‘영도 제1위안소’ 위치다. 만 15세에 강제로 끌려갔던 그는 “제1위안소 건물은 옛날 조선사람이 여관 하던 자리를 일본사람이 빼앗은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내 일본군 위안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증언한 첫 사례였다.
그로부터 33년이 흘렀다. 아직도 윤 할머니가 말한 영도 제1위안소가 어디인지 모른다. 기억이 부정확했기 때문이 아니다. 영도다리를 건너 왼편으로 400~500m를 걸어가면 1970년대까지 술집, 여관 등이 밀집해 있던 거리가 실제로 나온다. 1940년대 지도, 구술에서 영도다리를 건너면 유곽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창피해서’ 혹은 ‘개발을 해야 해서’ 관련 흔적을 전부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찾은 옛 유곽 거리에는 ‘작은 불상’ 하나만이 이곳의 내력을 말해주고 있었다. 세월에 닳아 표정조차 희미해진 불상은 ‘고통받는 영혼을 구제한다’고 알려진 지장보살이었다. 일제강점기 유곽 일대에서 종종 발견되는 존재다. 위안소가 있던 시절, 고통받던 이들을 위로했던 존재만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영도 제1위안소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 남은 일제강점기 유적 중에는 사라질 위기이거나 방치 중인 곳이 많다. 이 중에는 제대로 조사 한 번 해보지 않은 곳도 있다. 장소가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진다.
신공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부산 가덕도에는 철새 외에도 유명한 것이 있다. 특별한 볼거리를 가진 ‘외양포’다.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6개월이 지난 1904년 8월, 일제는 이곳에 요새를 구축한다. 70여 호의 주민들을 내쫓고 1개 중대(약 200명 내외)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막사, 창고, 포진지 등을 건설했다. 포진지는 폭 20m, 길이 70m의 길쭉한 네모 형태로 이를 둘러싸고 높은 제방을 만들었다. 주변 평지에서 보면 포대시설을 눈치챌 수 없도록 만든 구조다.
일제는 1905년 4월, 진해만요새사령부를 편성했는데 이때 최초 본부를 외양포에 둔다. 그래서 외양포에는 ‘사령부 발상지’라고 적힌 기념비도 그대로 남아 있다. 또 사령관실, 탄약고, 관측소까지 있어 당시 일본군 포병부대 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외양포는 그 자체로도 볼거리지만 주변 유적과 연계할 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1941년 마산에 있던 진해만요새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듬해에 부산요새사령부로 이름을 바꾼다. 부산을 군사기지화 한 일제는 거제도 송진포, 가덕도 외양포, 영도 태종대, 이기대(장자등)에 설치한 포진지를 일본과 한반도 사이 ‘대한해협’을 통제하는 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중 이기대 포진지는 이미 발견됐다. 태종대는 그동안 숱한 소문들만 있었다. 대개 일본군이 주둔하며 한국인을 강제동원해 군사시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2021년 태종대에서 일본군 지하벙커가 발견됐다. 내부공간은 높이 3.5m, 길이 17m 정도로 방만 총 5개가 있었다. 가장 안쪽 방 벽면에는 무엇인가 고정한 흔적도 남아 있어 내무반 자리로 추정됐다. 나머지는 고정식 포를 배치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공간, 탄약고 등으로 보였다.
마지막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은 포진지였다. 지난 7월 14일 경향신문은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의 도움을 받아 소문만 무성했던 포진지 4곳, 일본군 막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들 포진지는 외양포와 같은 원형이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덕분에 포가 왼쪽, 오른쪽으로 얼마나 회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좌사계’, ‘우사계’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외양포는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태종대 지하벙커, 포진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만큼 방치된 상태다. 태종대에 주둔했던 포병연대 본부 건물은 부처님 진신 사리탑을 모신 사리전으로 개조돼 사용 중이다. 2010년 일제가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태종대 포진지를 구축했고, 민간인 80여명이 학살됐다는 증언까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한번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뿐만이 아니다.
인천 부평역에서 뻗어 나온 철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창고 위로 우뚝 솟은 두 개의 굴뚝이 눈에 들어온다. 일제가 열도 밖에 설치한 군수공장 중 유일하게 남은 ‘인천 조병창’ 주물공장 건물이다. 일제는 이곳에서 놋그릇부터 숟가락 등 수탈한 온갖 쇠붙이를 녹여 무기를 만들었다.
뺏어온 것은 조선 놋그릇만이 아니었다. “그때 중국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구리로 된 거거든요. 총알로 쓰려고 그걸 포대에 다 모아요.” 조병창에서 하역작업을 했던 유만종이 국사편찬위원회에 한 증언이다. 조병창이 없는 중국에선 무기를 만들 수 없었다. 광석을 제련할 시간도 부족했다. 인천항에서 조병창까지 연결된 철도로 중국 동전을 실어날랐다. 조병창과 철도는 그 자체로 일제의 광범위한 수탈 증거다.
조병창에 남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신촌 연세대 정문 앞에는 창천교회가 있다. 1938년 이곳에선 청년 독립 비밀결사가 움트고 있었다.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결사 이름은 ‘창천체육회’로 정했다. 회장 오순환과 동료들의 목표는 조선총독 암살과 조선총독부 폭파였다. 당시 교회는 청년들이 ‘독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오순환의 아들 오세대씨는 “아버지께선 생전 교회보다는 절에 가까우셨던 분이었다”며 “아마도 독립운동 때문에 교회에 다니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무기 확보였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내에서 무기제조법을 배워 직접 만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941년, 오순환과 동료 3명은 유일하게 무기제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천 조병창에 위장 잠입했다. 이들의 계획은 체육회 회원의 밀고로 수포가 됐지만 조병창에는 국내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그럼에도 인천 조병창은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 광복 직후에는 미군기지로 쓰였고, 2019년 반환 절차가 시작됐지만 ‘토지 정화’ 사업 등을 이유로 개방되지 않았다. 누구도 조병창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이 건물은 철거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토지오염 정화를 이유로 조병창 내 병원을 철거하기로 했다. 주물공장 등 남은 건물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떤 건물을 남겨야 할지 위원회를 꾸려 선정하고 있다”며 “늦어도 9월까지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조병창과 유사한 위기를 겪는 곳은 또 있다.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제가 난징을 폭격하는데 이용한 제주 알뜨르 비행장 일대는 스포츠타운 개발이 추진 중이다. 대전 보문산 일대에 구축한 인공동굴은 별다른 조사 없이 아쿠아리움으로 이용 중이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사 현장을 우리 스스로 없애 버린다면 언젠가 후손들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라며 “후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최소한 보존이라도 하는 것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 ‘유적을 방문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88%, ‘일제 식민 지배와 수탈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7%였다. 미래 세대는 오늘의 편의를 위해 역사를 없애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4·19혁명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혁명의 전면에 섰던 황건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황 전 의장은 1939년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년 4월19일 ‘4·19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을 결성하고 조직위원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돼 1961년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을 결성했다.
5·16 쿠테타 이후 군사정부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간부들을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인은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964년에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고인은 1988년 결성된 사월혁명연구소 연구위원장과 소장을 거쳐 2000~2005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으로 활동했다. 국가보훈처가 2010년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4·19혁명 유공자(건국포장) 272명에 포함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유족은 1남3녀(황영진·황영아·황선아·황정아)와 며느리 유선영씨, 사위 이재현·정성훈·이태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장지 마석모란공원 (02)2258 5940
정치의 본질은 지배와 저항이다. 대표자 선출 절차가 잘 지켜졌느냐 아니냐도, 공약과 정책이 좋으냐 아니냐도, 좋은 정부냐 아니냐도 모두 지배와 저항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여야 한다. 그래서 정치의 시대적 특성은 지배와 저항 사이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의 좋고 나쁨은-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좋음은-지배의 힘을 줄이고 저항의 힘을 키워,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 즉 보통사람들의 삶이 부와 권력에 과도하게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부터 자유롭다는 느낌이 드냐”는 물음에 당신은 어떻게 답하는가? 자유롭다고 느낀다면 정말 행운아다. 두 가지 부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세상만사에 의도적으로라도 거리를 두고 살고 있거나 무관심한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세상만사와 연결돼 있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다 이루지 못한다 해도-세상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언제 어디서든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에서 탈주할 여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둘 다 만만치 않은, 그야말로 능력자다. 전자가 강한 정신력 보유자의 승리라면, 후자는 풍부한 물질적 자원 보유자의 승리다. 물질적 승자 모두가 자유롭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닐 테지만, 정신적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신적 승자는 때때로-속세를 완전히 떠난 ‘도사’가 아닌 한-물질적 승자이기도 하다. 적어도 물질적 패배자는 아니다.
보통사람 대다수는 두 부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못한다. 촉각을 곤두세워 세상만사를 살피며 먹고살 방책을 끊임없이 찾아내야만 한다. 탈주의 여력도 영향력 있는 부와 권력도 갖고 있지 못해서다. 그런 우리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서민(庶民)’이다.
서민은 소박할 뿐만 아니라 ‘가엾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는다. 왜 소박하고 가엾냐고? 뭔가를 숨기고 꾸밀 만한 자원과 힘(부동산, 주식, 지위와 권력 등)을 갖고 있지 못해서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괄시받고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느낌, 즉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낳는다. 그래서 또 가엾다. 누군가가 가엾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감지한다는 존재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 존재 특성의 감지를 ‘서러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러운 존재의 대표적인 경우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한 ‘노동 약자들’이다. 산업재해와 그에 대한 방관은 서민들의 삶의 가엾음과 서러움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자유로운 느낌’의 여부가 중요
대형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가 ‘잘 팔리는 책’의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자기계발서란 무엇인가? ‘홀로’ 정신의 승자가 되거나, 물질의 승자 혹은 그 둘 다가 되는 ‘능력 함양의 방법’을 담은 책일 뿐이다. 누가 그 책들을 사볼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이미 승자인 사람들이 볼 턱이 없다. 승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누구인가? 아직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좋게 말하면 의욕과 열정의 보유자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에 휩싸여 있는 이들이다. 혹은 의욕과 열정과 욕망을 갖고픈 이들이다. 아무튼 아직은 자유를, 적어도 자유롭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길 갈구하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지배받는 자는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싶은 ‘아직은 서민이 안 된 자들’이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 역시 가엾다. 자기계발서 열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서민의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다른 누군가(무능력자)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나 홀로 능력자가 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에 있다.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를-창안하고 지속시키는 자들이 아닌-그저 따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자기계발서가 잘 팔리는 이유는 그들 덕분이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은 외부 강제 때문에 자기 고유의 내면이 부재하거나 흐릿해져 있다는 존재 상태의 감지에서 비롯한다. 그런 내면의 상태를 문제 삼게 되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좌절과 절망의 느낌은 외부의 힘에 대한 체념 어린 순응 혹은 ‘과격한 단절’의 기도와 실행으로 이어진다. 과격한 단절의 기도와 실행은 때때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저항의 정수’가 되기도 한다. 좌절과 절망이 서민들 사이에서 퍼질 대로 퍼지고 극에 달해, 자신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지배 질서를 어떤 식으로든 혁파해야겠다는 ‘전복의 마음’이 들끓을 때가 바로 그런 때이다.
또 다른 좌절과 절망을 낳겠으나, 애석하게도 서민들 사이에서 그런 혁파와 전복의 마음이 들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희망의 원리>를 유토피아 담론의 탐색에서 찾으려 한 에른스트 블로흐가 귀띔해주었듯이, 인류문명의 역사에서 혁명이 전쟁보다 드문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민들은 대체로 내면의 상태에 둔감해지려고 한다. 내면의 상태에 민감하게 구는 것을 배부른 짓과 감정의 사치로 간주한다.
그런 때 인문적 고찰은 내면의 상태를 살피고 보듬는 인간 고유의 실천이 아니라, ‘유한계급의 교양-있는 척하는-놀이’가 된다. 혹은 내면보다는 외부가 강제하는 지배 질서의 이모저모를 정보 혹은 도구적 지식의 차원에서 습득해 지배 질서에 한층 더 잘 적응케 하는 자기계발의 다른 이름이 된다. 그 와중에 자기 고유의 내면은 한층 더 흐릿해지고 공허해진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내면에는 자유롭다 혹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설 수 없다. 자유로움과 그렇지 못함을 느끼게 해주는 지배와 저항의 경계 자체가 외부의 힘으로만 가득 차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가끔 수업 때 학생들에게 묻는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자유롭다고 느끼냐고.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다. 그들은 극우냐 아니냐, (여)성차별주의자냐 아니냐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정체성 규명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즉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직면해 있는 20대 청년들이다. 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먼저 던져야 할 물음은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자유롭다고 느끼냐” “정녕 홀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여기냐”라고 생각한다. 살아온 날의 자기주도성과 파란만장함이라고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묻는 것은 너무 이르다. 누군가의 정체성과 이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인식은 적지 않은 사회적 관계와 시간과 경험의 축적과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던져야 할 물음은 정체성 형성의 여정을 자유롭다고 느끼며 시작하고 있는지다.
약자에 연대와 협력 방법 알려줘야
시간과 경험을 이미 갖추었다는 오해 속에 자기정체성을 섣불리 규정하는 시건방진 이들도 있다. 대체로 부와 권력의 획득을 둘러싼 경쟁 과정을 주도하는 다른 누군가의 일방적 생각에-상업적 의도를 가진 각종 세대론과 같은 담론에-기댄 탓에 취약하고 시시한 자기인식일 때가 많다. 그런 시시함이 과잉대표돼 ‘20대 극우화론’ 같은 성급한 규정을 낳기도 하는지라 유의해 추려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유의해야 한다. 딱지 붙이기가 현실 정치의 유력한 무기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 수단에 의존하는 정치가 횡행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자유의 힘을 키워야 하는 정치의 본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면 성급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은 단지 자유로움 여부에 대한 물음에서 그치지 않고 보통사람들에게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자유의 힘을 키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약자가 지배에 저항하는 유일한 길, 즉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의 미덕과 방법이다.
정치는 참으로 어려운 실천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지위를 얻은 이는 무척 많다. 하지만 긍정적 의미에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과 사람들이 기억하고 아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다. 지배 그 자체를 혹은 부당한 지배조차 정당화하는 뻔뻔함마저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지배의 힘을 줄이고 보통사람들의 자유를 키우는 정의로움과 용감함은 그야말로 행하기 어렵다. 부와 권력에 맞서 자기 스스로 저항의 선봉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거라 여기며 낙담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홀로 자유를 얻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마저 설득해 저항의 일선에 설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수 사람의 마음과 지지를 힘겹게 얻어 이룬 부와 권력도 이리저리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의 세계에서 성공 사례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올곧은 생각과 입바른 말을 내세웠던 사회 인사가 정치인이 되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실패의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 그런데도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보통사람들의 마음과 존재 상태를 헤아리고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데 경주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고 정치를 한다면 실족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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