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이 된 전북교육감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일 이같은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했다.
공직선거법 201조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당의 최고 규정인 당헌에 수록할 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큰 틀의 혁신 방향을 밝혔다.
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1·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염두에 둔 입장문이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추진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불발됐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당 운영, 2022년 당시 이준석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강제 퇴출,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막으려는 연판장 등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혁신위는 또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새 출발을 위한 약속’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현장중심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 혁신, 사익추구 정치문화 탈피, 민생정책 역량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런 약속을 어기는 선출직 당직자·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원소환제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헌·당규 맨 앞장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확실히 단절하겠다고 새겨넣는 것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겠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는 이르면 14~15일 실시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혁신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
이날 발표된 두 개의 공개 입장문에 인적쇄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전날 윤 위원장이 인적쇄신이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며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활동 마무리 시점은 이달 말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이 등록하기 전에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로써 19개 부처 장관 인사가 모두 완료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1964년생인 최휘영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연합뉴스, YTN 기자를 거쳐 NHN(네이버) 대표이사와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 등을 지냈고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최휘영 내정자를 두고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설명했다.
1966년생인 김윤덕 내정자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3선(19·21·22대 국회) 의원이다.
강 비서실장은 김윤덕 내정자를 두고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발표로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된 데 대해 “정부 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등 민생 경제 침체, 이런 여러 가지 당면 문제에 대하여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구성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면서 오직 성과로 대답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겠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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