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다음날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말해왔던 금액이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 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협정을 무시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9배 더 내는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 국방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최근 합의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도 깔려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인데, 70조원가량 증액하란 얘기다.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깨고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것도 모자라, 합의한 지 1년도 안 된 SMA를 무시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방비 대폭 증액도 한국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섣불리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협상하자는데 한국이 무작정 거부할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 현안을 연계해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끌어내려고 한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판을 패키지로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도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협상의 최우선 목표는 국익임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은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한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판을 짜겠다면, 한국은 미국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할 이유가 없다.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한국식 안보’로 가겠다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그 일환일 것이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주체적 판단과 국민적 동의하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 한·미 안보 협상을 그 전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 부안에서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를 하던 70대가 숨졌다.
9일 오전 8시 18분쯤 전북 부안군 진서면의 한 공원에서 A씨(70대)가 쓰러졌다.
A씨는 당시 공원 정화 활동 차원에서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과학자들이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가져온 토양 표본을 바탕으로 40억년 전 거대 소행성 충돌로 인해 달의 뒷면이 변형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0일 중국 과학원 산하 국가천문대와 지질지구물리학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소행성 충돌로 인해 달 앞면과 뒷면의 지각구조가 달라졌다고 분석한 논문이 영국에 본사를 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고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40억년 전 소행성 충돌로 달 뒷면 남극에 지름 2500㎞의 분지가 생겼다. 원자폭탄 폭발의 1조배 이상의 충격을 가져온 이 충돌로 인해 달 내부의 핵과 지각 사이의 맨틀 구조까지 달라졌으며 화산 활동이 장기간 활발하게 일어났다.
화산 활동으로 다량의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물과 티타늄, 토륨 등 휘발성 강한 원소가 고갈됐다. 이로 인해서 달의 앞면과 뒷면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창어 6호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채취한 달 뒷면 토양 샘플 1935.3ｇ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창어 6호가 채취한 토양 샘플은 28억년 전 화산폭발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플로리다대 소속 과학자 스티븐 엘라르도는 논문에 대한 동료 평가에서 “달의 앞·뒷면이 왜 달라 보이는지 단서를 제공한다”며 표본 채취가 연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주 탐사에서 ‘최초 성과’는 오랫동안 정치적 경쟁의 측면에서 다뤄져왔지만, 인류의 집단적 과학 지식에 기여하는 공동의 성과로 기념돼야 한다”고 논평했다고 SCMP가 전했다.
SCMP는 연구결과 소식과 함께 미국 연방항공우주국(나사)의 예산 삭감과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이 지난달 네이처를 포함해 ‘스프링거 네이처’가 발행하는 학술지 구독을 대거 취소했다는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학술지 구독 해지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스프링거 네이처 저널들의 연방정부 비판 기사는 편향적”이라고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우주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체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지난 4월부터 선저우 20호 비행사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에는 달 탐사선 창어 7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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