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접근성 강화···연접 국지도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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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14: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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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부론 일반산업단지와 연접한 국가지원지방도인 49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부론 일반산업단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서 추진한다.
앞서 지난 6월 관리청인 강원도로부터 도로 공사 시행 허가를 받았다.
131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에 접한 총연장 1.54㎞ 구간의 기존 도로를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로 확장·포장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돼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과 부론 나들목(IC)이 연결되면 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한 교통 안전성이 확보되고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산업 용지 분양과 기업 유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은 교통 접근성 확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부품을 세척했으며,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작업 지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 지시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에서 1억원이 선고된 회사 벌금은 5억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전북지역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추락·감전·가스 흡입 등 심각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완주와 김제에서 잇따라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전북이주넷)에 따르면 ‘전북 돼지농장 노동자 안전 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추락·감전·가스 흡입·근골격계 질환·더위·돼지 충돌 등 주요 재해 위험을 직접 겪었다. 이번 조사는 전북유니온과 소속 단체들이 돼지농장 10여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중 산재 예방 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36%에 불과했고 밀폐공간 작업에서 필수적인 유해가스 측정(14%), 감시인 배치(23%), 환기 장치 가동(23%)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완주의 한 농장에서는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지고 동료가 중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올해 김제에서도 태국·베트남 노동자 2명이 분뇨장에서 쓰러졌다. 모두 환기와 가스 측정 같은 기본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였다.
유경희 노무사(전북유니온 부위원장)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명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분류된다”며 “돼지농장 산재는 고용노동부와 사업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올해부터 맨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 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전북 농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맨몸으로 밀폐공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전북이주넷은 이번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전달하고 현장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요 제안은 유해가스 측정·환기,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밀폐공간 안전교육, 2인 1조 작업, 열사병 예방을 위한 돈사 온도 관리 등이다.
유 노무사는 “돼지농장 노동자의 90% 이상이 이주노동자이며 산재율은 내국인보다 2.8배 높다”며 “노동부와 지자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5선)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6선)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러자 강성 당원들은 탈당을 예고하면서 “우원식 뽑은 89명 색출하라”고 외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석최고위원 정청래는 소셜미디어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도 성난 당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까지 진화에 나섰다. 5월19일 그는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그래도 탈당 행렬이 계속되자, 5월23일에는 “현재 2만명이 넘게 탈당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변모를 시키자”고 말했다.
한국 ‘팬덤정치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한 장면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게 그렇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하고 달래야 할 일이었나? 혹 우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추미애에 비해 덜 강성으로 보인다는 것 외엔 전혀 없었다. 당시 한 친명 의원은 그렇게 반발한 권리당원들의 실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설명했다(동아일보 2025년 8월23일자).
그렇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정당을 지배하는 강성 당원은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로 움직인다. 정의감 때문에 그렇건 다른 무엇 때문에 그렇건 이제 정치는 증오로 먹고사는 ‘증오 비즈니스’가 되고 말았다. 8월22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 김문수와 장동혁을 보라. 그 둘은 시종일관 누가 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 강한 증오심을 표출하는가를 겨루는 굿판의 주인공이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윤 어게인’ 후보들의 결선 진출에 대해 개탄하면서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잿빛 전망을 내놓았다. 사설 제목만 감상해보자. “혁신 없는 ‘반탄파’ 결선으로 좁혀진 국힘”(국민), “누가 돼도 ‘반탄’ 대표…자꾸 퇴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힘”(동아), “결국 ‘반탄’ 당대표 뽑게 된 국힘, 수권정당 포기하나”(세계),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국민의힘 전대”(조선), “‘윤 어게인’ 후보끼리 맞붙게 된 국민의힘 결선”(중앙), “‘김문수 대 장동혁’ 당대표 결선, 민심과 따로 가는 국민의힘”(한겨레), “金·張 결선…막가는 전한길에 달린 국민의힘 당대표(한국)
‘증오 비즈니스’가 된 정치
이상하다 못해 엽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국민의힘 의원 김웅이 잘 표현했듯이, 전 대통령 윤석열은 “일생 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간” 사람이 아닌가. 적폐청산 수사와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를 학살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윤 어게인’을 부추기는 일련의 작태로 보수에 대한 ‘마무리 학살’에 임하고 있지 않은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또 던져도 모자랄 판에 김문수·장동혁은 돌의 방향이 이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야 한다고 선동함으로써 국민의힘의 갱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렸다. 이들이 던진 돌 구경 좀 해보자.
김문수: “전한길은 극우 아냐. 정청래가 극좌 테러리스트”(8월3일), “자숙 안 하는 민주당이 사이코패스”(8월6일), “(김건희 구속 결정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8월13일), “광복 정신으로 이(李) 정권에 저항…단일대오 이탈하면 동지가 아니다”(8월15일), “당 지지율 폭락, 이재명 정권과 못 싸우고 내부 총질했기 때문”(8월18일), “범죄자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는 의병이 되어달라”(8월22일)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8월4일), “안철수, 내부총질 멈춰라…당원들에 석고대죄하는 게 도리”(8월8일), “조경태는 고름…도려내야 새살 차올라”(8월11일), “정치특검 광기 도 넘어…무도한 수사 강력 규탄”(8월16일), “이재명 정권, 삼류 조폭 정치…끌어내리겠다”(8월17일), “이재명 정권 자행 ‘정치보복’ 끝판 보고 있다”(8월18일),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겠다”(8월23일)
이 얼마나 화끈하고 시원시원한가. 반면 반성과 성찰은 그 얼마나 치욕적이고 구질구질한가.
8월13일 난장판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장동혁은 바로 이런 정서를 대변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온몸을 던지는 웅변을 내뿜었다. “히틀러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감동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이 구조 후에도 가해자인 인질범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이른바 ‘스톡홀름 신드롬’보다 더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그 인질범을 계속 받들어 모시자는 사람들, 인질범과의 절연을 주장한다고 ‘배신자’라 욕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은 빼고 말이다. ‘윤 어게인’은 좌절과 절망의 산물이다. 그 주제가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이다. 남은 건 오직 증오다. 보수 언론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사설이나 기사의 댓글에선 이런 심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사설의 논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라. 어떻게 반탄에 표를 줄 수가 있는가? 싸움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야당이라면 차라리 이재명과 민주당의 꼬라지에 결사항전을 하는 야당이 되라고 표를 던졌다.
(2) 이재명, 정청래가 노란봉투법, 방송악법 등을 양산하고 중공 문혁과 같이 흑백세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민심의 방향이란 말인가. 숨 쉴 힘도 없이 쥐어터지고 있는 소수 야당이 무슨 기력이 있어서 민심과 반대로 달리고 있다고 참견질이냐?
증오 제어 못하는 세상으로 흘러
(3)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쇄신하고 신뢰를 얻는다고? 사설 쓴 사람은 얼마나 멍청하길래 이딴 소리 하냐? 좌파들 프레임 전쟁엔 정면돌파가 최선이다. 빌고빌고 빌어봐야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고, 공격 빌미만 준다. 민주당 인간들이 언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 봤냐? 후안무치한 전과 4범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직 덜 겪어 보았나.
좌절과 절망은 ‘윤 어게인’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도 있다. 그들의 대안은 국민의힘의 해산이다. 댓글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평생 보수였지만 윤어게인당 보고 이제 떠납니다. 정청래 대표,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국힘은 꼭 정당 해산시켜야 합니다.
(2) 김문수와 장동혁이 역설적이게도 애국자가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마땅할 국힘당의 해산을 촉진하는 것 같아서요. 김문수, 장동혁 파이팅!
(3) 조선 후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역사 강사 전한길이 주도하는 노론벽파 같은 정당은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사이비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윤 어게인’ 옹호자와 비판자 중 더 전투적인 쪽은 단연 옹호자다. 미국 사회운동가이자 작가인 에릭 호퍼는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숭고한 대의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열광적인 불평불만을 키워나간다. 대중운동은 그들에게 이 둘을 다 충족하는 무한한 기회다.”
‘윤 어게인’ 운동에 무슨 숭고한 대의가 있느냐고 비웃을 일이 아니다. ‘윤 어게인’ 대중이 사랑하는 극우 유튜브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별천지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물론 좌파 유튜브 세계도 마찬가지다. 양쪽은 서로 접촉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는다. 누가 더 증오를 잘 팔아 더 많은 머릿수로 더 많은 돈을 버느냐는 경쟁만 할 뿐이다. 정치인은 점점 더 이들의 하청업자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축복이겠지만, 그런 이익과 무관한 대부분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저주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증오나 경멸을 지배할 힘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늘 당신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그런 증오의 상인은 아닌지 살펴보라. 물론 소용없는 일이긴 하다. 우리는 모두 “나의 증오는 아름답고 정의롭지만 너의 증오는 추하고 악하다”고 믿는 ‘내로남불 동물’이니까 말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 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 달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 달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산둥성을 10월 중 방문하려 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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