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
한국의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과 그 이후를 관통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게다. 한 사회가 진보·보수 두 날개로 비행한다면 윤석열의 자멸적 ‘내란’과 극우화로 파괴된 보수 정치 복원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참패보다 더 뼈아픈 ‘대재앙’이다.국민의힘의 첫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출범키로 한 날(7일) 사퇴했다. 그가 일성으로 “보수 정치의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했을 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 예감했다. 혁신 속내는 ‘1’도 없이 새 ‘표지 얼굴’로 그를 간택한 친윤 비대위가 메스를 쥐여줄 리 만무했다. 그는 당대표가 돼 반드시 ‘인적 쇄신’ 메스를 들겠노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그를 “자리 욕심”에 눈먼 쇄신 대상이라 맹비난했다. 코미디라기엔 피 튀기는 난투극이고, 비극이라 하기엔 헛웃음만 나오는 부조리극이다.애초 보수 정치 혁신은 새 좌표 위에서 ...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D-사일런스 서비스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울리는 방식이다.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으며, 다음달 분양을 앞둔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게 시장 적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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