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프로레슨 해킹사고로 230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SKT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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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13: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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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레슨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감을 표한 SK텔레콤은 행정소송에 나설지 저울질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마저도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관세협상 추가 청구서 대신 조선업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 점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을 언급해 긴장감이 감돈 순간도 있었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정부·여당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거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이런 우려는 회담이 시작되자 잦아들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숙청을 언급했는지, 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25일 오전 9시20분(한국시간 25일 오후 10시20분)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선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에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즉각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후 12시32분
워싱턴DC.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웨스트 윙(서관) 앞에서 대기하다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체포당할 것’이라는 일부 극우층 주장과 달리 두 정상은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요. 백악관 방명록을 남길 땐 트럼프 대통령이 펜에 관심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선물로 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오후 12시42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소수의 참모진이 참여하는 소인수회담 형식이었는데요. 먼저 입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대단한 성과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Peacemaker, 중재자)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조정자)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12시58분
소인수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모였던 게시글 질문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며 질문에서 나온 미군 기지 수사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황이 오해라고 확신한다. 루머를 들은 것 같다”며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정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걸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등 향후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올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36분
질의응답을 마친 두 대통령은 백악관 캐비닛룸(회의실)으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확대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졌습니다. 비공개 회담은 오후 3시1분 종료됐습니다. 공개된 시간까지 합치면 총 2시간20분 정도 진행된 셈인데요. 당초 예상보다 약 20분 더 길어진 겁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과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비공개 회담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남북관계, 관세 협상, 조선업 협력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위대한 지도자”,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 회담 직전 “충격” “중대 위기”라고 주장했던 야권은 실익이 없었고 의전 홀대를 받았다며 혹평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홀대를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려, 국민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얹힌 외교”라고 평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승리” “긴장을 피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요. BBC는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며 ‘외교 망신’을 준 상황을 겪지 않았단 겁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농담을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기까지 했다. 이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이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대처하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 직전 폭탄 발언도 그가 즐겨 사용하는 ‘충격과 공포’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트루스소셜에 현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확실히 기선 제압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결례고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음모론자들을 의식했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전 중재 난항, 물가 상승 등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트럼프는 최근 백신 음모론, 노숙·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주방위군 투입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가 숙청과 관련해 콕 짚어 언급한 교회 압수수색 역시 주 지지층인 마가 내 기독교 복음주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발 돌발 변수를 고려하면 양국 관계 경색을 피하고 향후 건설적인 협상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선방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을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한미군 감축이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같은 민감한 문제의 논의를 피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 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리됐다”고 표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외신의 표현대로 한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이번과 같은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격으로 이뤄진 한·미 재계 관계자 행사에서는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요.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단 희망이 엿보입니다.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이젠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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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도 워싱턴에 이어 시카고에도 치안유지를 이유로 군을 배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56㎞ 정도 떨어진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기지’의 맷 모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이 부처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기타 군수보급의 필요 사항에 대한 제한된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모글 대변인은 이 요청을 수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주방위군 배치를 지원하라는 공식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P는 이를 두고 “이 요청은 공화당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를 워싱턴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토안보부의 ‘작전’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주도 중인 톰 호먼 미 국경 담당 차르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기지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호먼은 특히 “우리는 시카고에 투입할 자원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나쁜 놈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큰 규모의 파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스앤젤레스(LA)에서 ICE의 단속 활동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LA에 투입한 바 있다. 최근 워싱턴에도 주 방위군을 배치해 치안 확립 및 범죄 척결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치안 불안을 이유로 시카고에 군 인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2일 취재진과 만나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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