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그래프 배우 이항나, 연출가 복귀…연극 ‘바냐 아저씨’ 내달 13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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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05: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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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그래프 배우 이항나(사진)가 기획·연출한 <바냐 아저씨>가 다음달 13일 개막한다.
10년 만에 연출가로 복귀한 이항나와 스태프, 배우들은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이자 고전인 이 작품에 여러 실험 요소를 넣었다.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이머시브(immersive) 공연으로 진행한다.
연극 공연장은 명성교회를 리모델링한 전시공간 TINC(This is not a church)다.
<바냐 아저씨>는 상업적 굴레에서 벗어나 순수한 예술적 갈망을 실현하려는 배우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The Room-욕망극장’의 첫 작품이다.
이항나는 작품을 두고 “<바냐 아저씨>의 모든 등장인물은 우리 삶은 잔혹한 여정이고,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인내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살아야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마주한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자 원동력이라는 것을 담담히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연은 17일까지.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이 있다. 하나는 조기노령연금 감액. 예정된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깎인다. 연금을 미리 받으니 당연한 감액이다. 또 하나는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로서 일정 이상 시장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언뜻 들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액을 깎는다? 이건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민원에 화답했다.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을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하며, 대선 공약집에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을 명시했고, 며칠 전 국정기획위원회는 소득이 월 30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기준을 509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설명만 따르면 소득활동 감액은 참 황당한 제도다. 기존 직장 은퇴 이후에도 일한다면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 말이다. 그래서 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조항이 설계됐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선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하자. 현재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309만원 금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소득 기준이다. 이 309만원을 원래 처음 소득으로 계산하면 411만원이다. 즉 실제로 소득활동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시장소득이 월 411만원, 대략 연 5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수는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14만명, 2.3%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사실상 최상위 소득자들이다.
실제 연금 감액은 어느 정도일까? 월 411만원을 출발점으로 시장소득이 많으면 연금 감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16만원이면 감액은 5만원이고 소득이 621만원이면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지만, 대다수 감액은 몇만원이거나 10만원 내외다.
여기서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으면 누가 일하겠냐고? 꼼꼼히 따져보자. 지금도 월 411만원 소득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연 이 금액을 넘는 소득자들이 몇만원 연금 감액으로 일할 의욕을 잃을까? 정부는 감액 적용 소득 기준을 월 621만원(근로소득공제 이후 509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러면 월 411만~621만원 소득자는 연금 감액을 당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자들도 기준선이 상향돼 모두 감액이 줄어든다. 결국 연금 수급자 중 상위 2.3%를 위한 잔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출은 연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의 민원이 있다. 아무리 시장소득이 많더라도 국민연금은 이미 확보한 수급자의 권리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는 형평성이 논점이다. 외국의 공적연금은 대부분 가입자가 낸 만큼 받는 수지구조로 자리 잡았다. 인구의 수명 연장에 대응해 꾸준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개혁을 성사시킨 결과이다. 이에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애초 당사자의 기여금이기에, 은퇴 연령 이후에 시장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연금은 출발 때부터 내부 수지 불균형이 컸다. 이에 지금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에는 가입자(사용자 포함)가 기여한 몫을 넘는 보너스가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혜택은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많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중심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 혜택을 더 많이 얻으므로, 현재의 수지 불균형 국민연금은 애초 의도와 달리 노인 내부에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논란까지 낳고 있다.
지금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소득 411만원 초과 수급자들은 누구인가? 젊은 시절에도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어 국민연금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소득활동 감액은 이들이 노후에도 소득이 많고 수급 연금액에서도 상당한 보너스를 얻고 있으니, 일부라도 연금액을 감액해 형평성도 도모하고 국민연금 재정도 줄여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계층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경감하자는 제도 설계다.
정부에 묻는다. 정말 소득활동 감액이 대선 공약, 국정기획위 국정과제로 명시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인가?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취지와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토록 부자들의 민원에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웅 경사님을 칭찬한다”며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2시간20분간의 공개·비공개 회담 및 오찬을 통해 북한·동맹·통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고, 우호적 평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위대한 지도자”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우의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험악한 글을 올리며 긴장이 고조됐으나 정작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전체적으로 선방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농축산물 추가 개방, 대미 직접투자 증액 등을 압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며 추가 요구를 접었다. ‘동맹의 현대화’의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한국은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피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큰 방향에서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회담 목표로 제시한 ‘경제·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논의가 이뤄진 셈이다.
회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서 공조를 약속한 점이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면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화해·협력 대북정책에 의기투합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에서의 협력 강화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도 확장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겠다고 했다. 종합하면 한·일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북·중·러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이 대통령이 순조롭게 끼웠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대중 외교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인지,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방이 예상됐던 쟁점 현안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추후 실무협상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셈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원전 협력·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앞으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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