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1만6000달러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10일 오후 5시40분(미 동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4.54% 오른 11만6474달러(약 1억5986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11만3700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오후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약 4분 동안 11만6000달러선을 뚫었다.
가상통화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의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책임자인 게리 오셰아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상장지수펀드(ETF)로의 강력한 자금 유입,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 우호적으로 변하는 규제 환경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번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며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접근 플랫폼 확대와 같은 새로운 촉매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해 안에 14만달러(약 1억9215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8년여 년 전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 역시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특수통과 특수통의 법리 싸움도 주목받았는데, 1차전에선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갇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조직에서 찍혀 한직을 떠돌던 검사 윤석열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것은 2016년 12월에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는데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을 맡아 ‘돌아온 칼잡이’로 주목받았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연달아 맡았다. 총장 임기 말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거머쥐었다.
내란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되면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특검으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지휘로 서울구치소에 약 4개월 만에 다시 입소해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지난 구속 당시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목욕도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고 식사도 일반 수용자 식단에 맞춰 먹게 된다. 서울구치소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조 특검 역시 현직 검사 시절 특수수사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특검 수사는 ‘특수통 대 특수통’ 대결로도 주목받았다. 조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변칙적인 속도전을 벌였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초반 싸움에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특검 측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까지 재생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적으로 ‘통한 전략’이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단 접견을 하며 반격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10차 공판에도 불참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 미지수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 수사에 대한 이의 절차를 변호인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저렴하게 주택 마련 ‘장점’에도토지 확보 등 어려워 피해 속출618곳 중 절반, 설립 인가 못 받아
횡령·배임 등 부실 운영도 만연국토부, 전수조사 중재 등 지원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안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사 결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 단계 이후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가져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118곳 중 32곳·27.1%), 광주(62곳 중 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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