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4시간 만에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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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05: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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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규탄하는 장외 대여 투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파괴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민대회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이재명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부 겁박·법치 파괴 행태를 국민께 소상히 알릴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최근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지역별 국민대회는 오는 22일 부산·울산에서 시작해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청주, 30일 강원 원주, 다음 달 1일 인천, 2일 경기 용인 등 11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호남 지역 국민대회는 계획돼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회 개최에 맞춰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On Air’ 래핑 버스를 제작해 전국 순회 일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호남 시민께 약속드린 월 1회 이상 호남 방문 일정도 국민대회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국민대회 일정과 연계해 종교시설 방문, 소상공인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청년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대회에는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각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의 민생 파탄, 법치 파괴 행태를 바로잡고, 터무니없는 야당 말살 공작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또한 단합과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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