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며 8·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라며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6·3 대선에선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선 지원단장을 맡았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 내란 종식을 위해 검찰, 사법부,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검찰개혁 관련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 역할을 하겠다”며 “내란 종식을 통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4대 실천 과제로 ‘내란세력 척결과 검찰·사법·언론 개혁’ ‘불가역적 당원주권 정당 실현’ ‘기본사회 완성’ ‘자치분권 강화’를 내세웠다.
황 의원은 3선 논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 논산시장으로 재임할 때는 이 대통령이 창립 멤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활동했다. KDLC는 전날 황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열린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황 의원이 유일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2분 뒤인 7시55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부터 상황 대응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월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1시, 김 정책실장 주재 대통령실·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통상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예상 피해 업종인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 부처도 잰걸음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관세 서한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는 유관부처는 물론 자동차, 철강, 2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개츠비는 푸른 불빛을 믿었다. 그 불빛은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였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개츠비는 현실보다 이상을 좇았다. 그러나 허술한 시스템 위에 세운 꿈은 끝내 무너진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도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를 좇으며 왔다.
외형은 화려하다. 시가총액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바이오로 상징되는 기술 경쟁력, 부지런한 기업들. 하지만 시장은 묻는다. “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한국 기업들 주가에 대한 총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실로 처참한 수준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MSCI 코리아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6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3배로, 미국 S&P500의 PER 26.1배, PBR 5.02배에 한참 못 미친다. 일본의 PER 17.2배, PBR 1.4배, 대만의 PER 21.3배, PBR 2.49배와 비교하여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저평가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한국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먼저 지배구조의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8~10%의 직접지분만으로 3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복잡한 순환출자, 우호지분, 피라미드 구조로 소액주주의 이익과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주주환원 정책의 부족이다. 한국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활발하지만, 소각은 드물다. 배당 역시 인색하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3%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36%, 대만도 50%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9%보다도 크게 낮다. 자본은 정체되어선 안 된다. 순환하지 않는 자본은 정체되고, 이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주주에게 인색한 시장은 결국 투자자에게 외면받는다.
셋째, 공매도 제도다. 올해 3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되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금융 인프라다. 한국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로컬 통화’로 취급받고, 오프쇼어(역외) 외환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절차는 복잡하고, 커스터디(수탁) 시장도 폐쇄적이다. 이 모든 요소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다.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혁신과 투명성보다 위계와 내부 보고 중심이다. 투자자는 숫자뿐 아니라 기업의 태도, 커뮤니케이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본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강화하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기업에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정 배당률 이상 기업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자. 이번에 통과된 개정상법에서 이사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일보된 조치이다.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혁신이 중요하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기업은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야 한다. 시장은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의 태도를 읽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푸른 불빛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르다. ‘코스피 5000’은 이상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움직인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꿨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받기까진 100년이 걸렸다. 한국 자본시장도 제도와 문화가 바뀌면, 시장은 응답할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외형만 화려한 시장이 아니라 본질이 단단한 자본시장. ‘위대한 코스피 5000’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며 미래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시간이다.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해 대만군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이 9일 시작됐다. 대만군은 올해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며 중국의 ‘회색지대 공격’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이 인도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도 훈련기간 선보인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1회째를 맞는 한광훈련은 18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통상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던 예년보다 훈련기간이 2배 늘었다. 정규군 외 여단 규모의 예비군 2만2000명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한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전에는 4박5일 동안 주로 비상 작전과 방공 및 합동 요격 작전 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나, 9박 10일로 연장되면서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다양한 훈련과 회색지대 도발 대처 훈련이 강도 높게 치러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한광훈련은 특히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한 공격을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의 민병대, 해안경비대 등이 회색지대에서 대만군을 교란하고 훈련을 급작스럽게 전투로 전환해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등이다. 이날 초등학교 등지에서 시가전 대비 훈련과 대피 훈련도 이뤄졌다.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이뤄지는 군사훈련을 말한다. 대만군은 2027년 중국군이 평상시처럼 대만 섬을 둘러싸고 회색지대 훈련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중국은 한광훈련 개시 사흘 전인 지난 6일 푸젠성 둥산에서 출발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향해 날아오는 W121 항로를 개설했다. 정상적인 비행 항로로 이용될 이 노선을 따라 중국 전투기가 출격해 대만을 공격하면 대응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대만 사회에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성하고 ‘차라리 중국과 싸우지 않고 투항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심리전과 병행된다. 중국군이 지난 4월 대만 포위훈련을 하며 대만 제2도시 가오슝의 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하는 가상 영상을 공개한 것이 단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에는 도심 주요 시설 방어 연습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전 배치된 신무기 점검도 이뤄진다. 최근 미국에서 인도된 하이마스가 처음으로 실전 훈련에 투입된다. 대만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정밀 타격 시스템인 하이마스와 자국산 다연장 로켓 레이팅2000을 결합한 방어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대전차용 토우(TOW)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미사일 등도 훈련에 투입된다.
대만은 이번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분열된 여론을 결집시키고 중국의 전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슝 국방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기로 결심했음을 알리고, 우리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방어할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 통제 조치로 긴장을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대만 군수기업 8곳에 대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대만 국영 항공기 제조사 한샹 등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발표 직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천빈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반복적으로 독립을 꾀하는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민진당 당국의 허장성세”라며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강제 이주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용지와 농경지 약 1만8000㎡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감정가에서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금액으로 이뤄졌다.
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정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각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은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매각됐다. 김제시는 주민 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개월간의 절차 끝에 매각을 마쳤다.
시는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한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80)는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50년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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