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어젠다센터장 정은주
■전문건설공제조합 △미래혁신본부장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한진봉
공석이 된 전북교육감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일 이같은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했다.
공직선거법 201조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사진)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내수· 수출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진짜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플랫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가입 회원사를 10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기업인 구매기업과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비즈e-MP’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 행장은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9988’, 즉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은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논문 표절이다.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험 내용과 결론이 비슷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고, 논문 표절 과정에서 비문마저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중학생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것도 국내 교육 시스템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장관 지명 후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가장 걸리는 지점’으로 자녀 조기 유학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듣고 난 뒤 국민 여론 변화를 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본인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다. (청문회를 보고) ‘안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제 된 사안들이 연구 윤리와 도덕성이 특히 강조되는 교육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이 후보자는 계속 가긴 힘들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왜 그런 사람이 후보자가 됐을까, 솔직히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당원 여론이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여당의 고민거리다. 이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인사라 당원들도 열심히 방어해 줄 만큼의 애정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땐 여성, 지방대, 건축공학과 출신 등 중도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 낙마 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발언을 자제하려는 기류도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다들 우려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후보자가 아니라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며 “정권 초기에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대통령에 타격이 갈 수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 참사”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 교수를 만나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일반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조건적 강행보다 인사 잘못을 받아들이고 바로 잡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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