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논의조차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명현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검토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채상병 특검팀의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박 대령에 무죄를 확정했다.
산림청이 대형산불 발생 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진화 시스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영남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 기상과 야간·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및 야간 화선 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진화에 군 자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군 산불 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0여차례에 걸친 협의와 군 부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왔다.
협의 결과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대를 산불에 대비한 즉각 투입 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산림청 요청이 있을 경우 산불 현장에 헬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증원 가능한 헬기를 예비전력으로 사전 편성해 산불 현장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최대 90여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종전에도 산림청 요청에 따라 진화용으로 헬기 자원을 지원해왔지만 가용헬기는 35대 수준이었다.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49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다.
양측은 대형산불 진화에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 C-130J 수송기도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담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기상 악화 시에도 효율적인 진화자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C-130J 수송기에 담수용량 1만1350ℓ 정도의 물탱크를 장착해 공중진화 시스템(MAFFS)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최대 담수용량은 8000ℓ다. 시범사업은 항공기 제작 기간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한 기상 상황에서 야간에 산불 화선 정보 등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범정부 산불 진화자원 운용협의체’를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가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8일 마무리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양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어서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할 경우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아직까지 지역민의 이해나 공감이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정치적 목적의 통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다”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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