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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별 갈등의 원인으로 과거와 비교해 기회의 총량이 부족한 점을 지목하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의 성별 갈등 문제를 ‘취업과 커리어’로 국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성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무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을 얻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차별감과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됐고 언급됐다”며 “(남성 차별은)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성별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던 중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선 ‘여자의 적은 여자’나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젠더 인식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이 이뤄지는 특정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 받는 것 같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준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남자가 더 우대받고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한다)”고 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마치 취업과 이후 커리어에 있어서 하나의 파이를 두고 남녀가 대립하는 듯한 관점을 취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취임 이후 국무회의 등에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결 방안을 주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다면서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성과 남성을 가른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가 확대 개편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요구하는 성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별 해소 방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이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는 “성별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굳이 여성 차별과 남성 차별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남성 차별이 있으니 찾으라’고 할 게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노동 문제와 엮여있는 복합적인 차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범부처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활동가는 “여가부에 전 부처의 (젠더 규범 개선) 권한을 주지 않고서 지시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범부처적 단위에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거나 여가부에 그만한 권한과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의결했다. 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핵시설 건설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한 것과 설명회가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했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했다.
권익현 원전동맹 회장(전북 부안군수)은 “수십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지원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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