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공항 노동자 단식 벌써 열흘째…“4조2교대 노사 합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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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1: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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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공항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4조2교대 전환과 공정한 계약구조 마련 등을 촉구하며 시작한 단식이 열흘째를 맞이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5일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기자회견에서 “공항 자회사 노동자의 요구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속야간노동을 없애고 합의된 4조2교대를 시행하라, 바로 죽음의 교대제를 멈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는 2020년과 2022년 4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 필수인력 충원, 연속야간노동 근절 등 노동자 건강권 보장, 임금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해 이날 10일차를 맞았다.
인천공항에선 올해만 노동자 6명이 일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제주 등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재가 연평균 27.2건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4조2교대로 전환할 경우 공항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4조2교대 개편은 위탁사업비를 늘리는 안이 아니다”라며 “노사는 이미 임금 삭감 없이, 추가 비용 증가 없이, 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운영안을 함께 도출했고, 실질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노조는 결원정산제 폐지와 낙찰률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결원정산제는 정해진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원청인 한국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노무비를 감액하는 제도다. 노조는 이 때문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사는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의 100%가 아닌 92%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엄홍택 공항노조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핑계 대며 나서지 않고 있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자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의원이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기업 내부의 인재 추천 절차를 ‘위력’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자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진의 지시가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최종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는 전형 결과 보고로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인사 담당자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하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다. 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돕는 곳이다. 하지만 A양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지금도 서울과 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5일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립지원관은 전국 13곳에 있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단체가 확인한 B군(17)도 마찬가지 사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정원 제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 지원 지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3개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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