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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높은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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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1: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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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아동학대 피해자인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하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다. 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돕는 곳이다. 하지만 A양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지금도 서울과 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5일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립지원관은 전국 13곳에 있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단체가 확인한 B군(17)도 마찬가지 사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정원 제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 지원 지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3개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은 합동 감식에서 파손된 배관과 화학 물질 분출 위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발생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A씨(54)씨는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와 같은 현장에 있던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소둔산세공장은 고강도 STS 강판을 만들기 위해 열처리(소둔) 및 화학 세척(산세) 공정을 하는 곳이다. 사망한 A씨는 얼굴과 몸쪽 등에 화상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파손된 배관과 화학 물질이 어디서 분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스코DX는 사고 이후 사상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DX는 사과문을 통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새 음악을 찾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매일 최소 10만곡이 업로드되는 세상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저 인간은 어떻게 보석을 발견할까 궁금할 수 있다. 내 대답은, 음악 관련 콘텐츠를 부지런히 직접 찾아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스트리밍 큐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 ‘취향이라는 감옥’에 갇히길 원치 않아서다. 물론 과거에도 큐레이션 비슷한 게 있었다. 나는 잡지 리뷰를 보고 앨범을 구입하거나 친구 추천을 믿고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주체는 ‘나’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바탕을 곱씹는다. 실패할 경우까지 내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 나는 성공했지만 가끔 망했다. 명반이라고 칭송받은 음반이 별로인가 하면 보통이겠지 싶던 앨범에 꽂히기도 했다. 음악평론가의 글과 잡지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뽑고, 알바비를 아껴서 앨범을 샀다. 대박도 있고, 중박도 있었다. 가끔은 쪽박이 출현해 억장을 무너뜨렸다.
이게 핵심이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큐레이션에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실패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디 큐레이션뿐일까. 볼 영화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현실 아닌 소셜미디어 친구에게 ‘볼까요?’를 먼저 묻는다.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맛집을 찾을 때도 나침반이 되어줄 존재는 오직 하나, 타인의 평점뿐이다.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영상이든 음악이든 배달이든 우리에겐 선택지가 너무 많다. 사실상 무한대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선택 불능을 뜻한다. 모든 정보가 깨알같이 표시된 지도 같다. 필요 이상의 정보로 인해 도리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진격의 거인이라도 된 것처럼 취향의 벽을 부수고 나갈 때 진정한 놀라움은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로그인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제언한다. 가끔은 로그아웃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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