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정관 “한·미 관세협상 MOU 곧 서명·법안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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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21:2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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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5일 오전 3시 36분쯤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삼거리 인근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4분여 만에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불이 난 차 안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먼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살 오른 대하·벌교 꼬막이 제철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만물이 풍요로워지는 계절 가을의 맛을 찾아 떠난다. 충남 서산의 베테랑 어부 김형봉씨는 대하잡이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향한다. 살이 오른 가을 대하로 요리한 대하회, 대하맑은탕, 대하탕수를 맛본다. 전남 벌교의 갯벌에서는 꼬막잡이가 한창이다. 꼬막을 캐서 살림을 일구고, 보릿고개 시절을 버텨온 벌교 사람들에게 꼬막은 가을의 특별한 선물이다.
전설 속 프로메테우스 동굴 탐험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신화의 땅 조지아를 걷는다. 마르트빌리 협곡에서 보트를 타고 시작하는 여정은 마치 신화 속에 들어온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신화의 배경이 되는 명소 프로메테우스 동굴에선 조지아의 전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와인의 고장 카헤티로 향한다. 포도를 직접 밟아 으깨는 전통 와인 제조 방식을 체험하고,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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