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빌딩매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당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에 유리한 수준으로 해소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니라 기존 합의를 지켰을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합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한국은 합의를 지켰고 이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협상으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1만4000개, 포드는 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 미국이 당초 통보한 25% 상호관세율은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방미 사흘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이끌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적 장소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귀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회 및 주한미군 압수수색과 관련해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의 취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하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불과 세 시간 앞둔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에서 숙청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특별검사는 제 지휘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기지를 수색하거나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고, 한국군의 지휘 체계와 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를 언급하면서 “정신 나간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 그는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라고 말한 뒤, “농담이다”라고 덧붙였다. 잭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뒤 기밀문서 유출 혐의, 1·6 의회 폭동 사건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다.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 분명 내 오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회 수색과 관련해서는 “교회 수색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것은 사실이므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한·미는 27일 부산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원자력 협력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의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원자력 협력 차관회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고, 댄리 부장관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원전 기업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 전날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아마존, 미국의 차세대 SMR 개발업체 엑스에너지와 SMR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원자력 협력은 크게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협정 부문으로 구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 100GW(기가와트)에서 400GW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전이 착공될 예정이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한국 기업의 발전소 시공·설계 역량 없이는 미국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길 원한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고,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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