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을 배분할 전력망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사진)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지형을 재편할 ‘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지금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는 화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화석에너지에 1달러가 투자될 때, 청정에너지에 약 2달러가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투자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비롤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에 매년 1조달러(약 1400조원)가 투자되는 반면 전력망에는 4000억달러(약 558조원)가 지출되고 있다”며 “전력망·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또 에너지 기술과 핵심 광물 정제가 중국에 집중된 점도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핵심 광물은 채굴과 정제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채굴을 하는 중국은 전 세계 톱”이라며 “정제 부문에서도 중국이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이는 에너지 안보 위기로, 각국 정부가 다양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WCE는 한국 정부와 IEA·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 대주제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다. 이날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와 15개국 주한 대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지멘스 등 해외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차·SK이노베이션·한화큐셀·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포스코·고려아연 등 국내 기업도 부스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백신 음모론’에 맞섰던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CDC)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의학계 경력이 거의 없는 투자 전문가를 임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이날 CDC 국장 직무대행으로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오닐은 지난 6월 의회 인준을 거쳐 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백신 음모론’으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최측근으로 올라섰다. 오닐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보건 당국에서 식품 규제 등을 맡은 적은 있지만 의학계 경력은 거의 없다. 오닐은 이후 실리콘밸리 큰손인 피터 틸과 연관된 투자 업계로 옮겨가 수년간 기술, 바이오 등에서 벤처 투자자로 일했다.
오닐이 CDC 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백신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좁혀진다.
백악관의 결정은 전임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27일 해임된 직후 나왔다. 모나레즈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정책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레즈는 스탠퍼드 의대를 거쳐 수십년간 보건 분야에서 몸담아온 전문가로, 그간 백신 연구 삭감, 자문위원회 해체 등을 강행하는 케네디 장관에 맞서 백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모나레즈 해임 이후 CDC 다른 고위직 4명도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음 달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CDC에 관한 의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케네디 장관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불볕더위의 한가운데에 있으면 올해 여름이 늘 가장 덥게 느껴진다. 한편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남은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는 것일까. 올해 여름은 과거보다 얼마나 더운 것일까.
25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각 연도 6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을 30년(1991~2020) 평균치와 비교해보니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최근 20년(2006~2025)으로 넓혀봐도 5차례를 제외하고 15개년 동안 모두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 이전 20년(1986~2005) 사이에 평균치를 웃돈 연도가 7개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여름이 확실히 더 더워진 셈이다.
기온 상승 추세도 확연했다. 올해 6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2도로, 전국적으로 관측소가 정비된 1973년 이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1.5도 더 높았다. 역대 가장 무더웠던 해 중 하나로 손꼽히는 1994년의 평균기온과는 동률을 이뤘고, 1위를 기록한 2018년의 25.3도에는 단 0.1도가 못 미치는 수치였다. 최근 20년간 전국 평균기온이 30년 평균치보다 1도 이상 오른 사례는 4차례나 됐지만, 그 이전 20년간에는 1994년 딱 한 차례만 평균치보다 1도 이상 올랐을 뿐이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온난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기록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의 더위 원인에 대해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됐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 온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지역별로 최근 5년간 6월1일~8월12일 평균기온과 각 지역의 30년 평균치와 비교한 기온 분포도를 그려보니,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동 지방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다. 강릉은 평균기온이 27도로 해당 관측소의 30년 평균치보다 3.2도 높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속초(2.5도), 대관령(2.3도) 등도 상승폭순으로 상위권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의 상승폭은 평균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랐던 1994년이나 2018년에는 5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강릉은 1994년에는 평균치보다 1.9도, 2018년에는 2.3도 높은 데 그쳤다.
민승기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는 “여름에는 남서풍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영동 지방에 ‘푄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푄 현상은 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뜨겁고 건조해지는 것을 말한다. 태백산맥을 넘은 더운 공기가 여름에는 영동 지방을 데우기 때문에 본래 더운 지역에 속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올해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까지 강릉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394.1㎜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766.6㎜)의 절반 수준이다. 민 교수는 “가뭄은 폭염과 직결되는 현상”이라며 “비가 덜 오면 구름이 적어서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래 더운 지역이 기후위기에는 더 더워지고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강릉의 상승세는 연도별 추세로도 확인됐다. 1994년, 2018년 폭염 때는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가 통념에 걸맞게 평균기온 27.6도, 27.1로 전국 1위와 4위를 기록했고 강릉은 20위권 밖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강릉이 27.3도로 1위에 올라서 27.2도였던 4위 대구를 앞섰다. 올해는 강릉이 2위를 기록했고 대구는 26.6도로 지난해보다 더 낮은 6위였다.
더위를 따질 때는 보통 한낮의 최고기온을 살피지만, 식지 않은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 역시 여름을 힘들게 하는 주원인이다. 열대야 일수는 증가 추세다. 올해 6~7월 열대야 일수는 7.5일로 1973년 이후 3번째로 길었다. 역대 1위는 지난해로 8.9일이었다.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1908년 이후 관측 사상 가장 길었다.
열대야 증가는 밤 기온을 뜻하는 최저기온이 낮 기온을 뜻하는 최고기온 상승 추세보다 가팔랐다는 사실로도 확인됐다. 1973년 이후 매년 6월1일~8월12일의 전국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고기온의 평균값 추세를 살펴보니, 3개 수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최저기온의 상승 기울기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년 동안 최저기온 최고치 경신기록도 최고기온 최고치 경신기록을 앞서고 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월22일부터 8월12일 사이 전국 관측소 74곳(20년 이상 관측치가 존재하는 곳)의 최저·최고기온 최고치 경신일수를 살펴보니 최저기온 최고치 경신일수가 최고기온 최고치 경신일수보다 많았던 해가 14번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74곳의 관측소 중 72곳이 최소 하루 이상 일일 최저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최고기온 최고치가 경신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올해는 최저기온 최고치는 39곳의 관측소에서, 최고기온 최고치는 35곳에서 경신됐다. 최저기온의 상승은 열대야 일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민승기 교수는 “밤에는 지면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져서 난류가 생기기 어렵고 따라서 공기가 위아래로 잘 섞이지 못하게 되면서 온실가스가 지면을 데우는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된다”며 “온실 효과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터라 최저기온 상승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충남 보령과 태안 일대 바다에서 양식 중이던 조피볼락(우럭) 약 84만마리가 바다로 방류됐다. 고수온으로 폐사 우려가 커진 탓이다. 1940년 이후 한반도 주변(위도 32~44도, 경도 122~140도) 월평균 해수면 온도를 살펴보니 올해 7월은 25.6도로 역대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30년(1991~2020) 평균치보다 3도나 높은 수치였다.
올해 7월의 한반도 주변 평균 해수면 온도는 더웠던 해로 손꼽히는 1994년 7월 23.8도, 2018년 7월 23.5도와 비교해도 차이가 1도 이상 났다. 올해 1~7월 해수면 온도는 1994년과 2018년 1~7월 온도보다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종성 교수는 “대기 온도가 높으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며 “북태평양 전체적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은 현 상황도 한반도 주변 수온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민승기 교수는 ‘성층화’에 주목했다. 성층화는 바다 표면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바닷물이 위아래로 섞이지 않고 안정화되는 현상이다. 민 교수는 “물이 위아래로 섞이지 않으면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해수 표면이 더 빨리 뜨거워진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지난 57년간(1968~2024) 한반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표층 수온 상승도(0.74도)의 2배 이상이었다고 발표했다. 해수온 상승은 해양 생태계 악화나 수산업 피해는 물론,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이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해수면 온도 상승은 기온 상승을 불러오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 비가 많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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