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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밤책 “아들 죽음에 챗GPT 책임” 미국서 첫 소송···‘AI 심리상담’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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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16: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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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밤책 자살 충동을 느끼던 10대 소년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다면 챗GPT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에 챗GPT의 책임이 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아담 레인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건강 악화로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레인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과제를 위해 챗GPT-4o를 사용했고, 올해 초 유료 가입까지 했다. 처음에는 챗GPT에게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 공감과 지지를 해주며 격려하던 챗GPT는 레인이 구체적 자살 방법을 묻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레인은 지난 3월 말 첫 자살 시도를 했고 결국 4월 세상을 떠났다.
평소 레인에게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던 부모는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잠재적 안전 문제’라는 채팅방에서 레인은 챗GPT와 자살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챗GPT는 정신적 고통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면, 사용자에게 위기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유도하도록 훈련돼 있다. 초기엔 챗GPT가 이같이 답했지만, 레인이 “소설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챗GPT는 대화 도중 레인이 자살 계획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레인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과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비극은 단순한 결함이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 설계가 불러온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며 “오픈AI가 챗GPT-4o를 출시하면서 심리적 의존성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레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챗GPT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시간 대화를 하면 자살 관련 대화에서 안전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관련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픈AI에 따르면 챗GPT를 매주 이용하는 사용자 7억명으로 급증했다. 많은 사람이 챗GPT 등 AI를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플로리다주의 한 10대가 챗봇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며 AI 스타트업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AI를 통한 심리 상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 지난 3월 오픈AI와 MIT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챗봇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이 심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를 통한 심리상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셸비 로위 오클라호마대 자살예방자원센터 소장은 “챗봇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공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한국 유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25일 서울 교보생명 본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에는 교보생명이 1985년부터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지원하며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담겼다.
유 회장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40년 넘게 매년 꿈나무들을 꾸준히 지원해온 덕분에 많은 선수들이 성장해 국가대표와 메달리스트가 됐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신 의장은 “‘교육보국(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 나라를 지킨다)’이라는 창업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아이들이 체력이 튼튼해야 인격을 잘 기르고 지식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국내 유일의 민간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로 올해로 41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15만5000여 명이 참가해 이 중 500여 명이 국가대표로 성장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무대에서 획득한 메달은 200여개에 이른다.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GU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인증키를 암호화하고 있었고 SK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안 소홀로 2300여만명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행한 조사 결과를 28일 함께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텔레콤의 해킹 신고 이후 3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유심인증키(Ki) 2614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있었다. 유심인증키는 유출되면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어 보안이 가장 철저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SK텔레콤과 달리 타 이동통신사는 유신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키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최소 3년 전 타 이동통신사의 유심키 암호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평문 저장을 유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2022년 언론에서 유심 복제 등의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검토하면서 타 통신사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심인증키 평문 저장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은 인터넷망과 운영·관리망, 핵심 네트워크인 코어망, 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했다.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텔레콤 내부 관리망은 물론 핵심 서버인 HSS(가입자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까지 접속할 수 있었다.
또한 ID·비밀번호 4899개의 계정정보 파일이 암호 설정 없이 관리망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조회가 가능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 역시 보안이 헐거웠다. 해당 운영체제는 2016년에 보안 경보가 발령돼 보안 패치가 공개돼 있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안 조치 없이 설치했다. 그후 올해 4월 해킹 사고를 당할때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은 2020년 즈음부터 해당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탐지해 안내하고 있었지만, SK텔레콤은 이 같은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의 조직 체계 또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IT 영역과 통신 영역에서 모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IT 영역에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CPO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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