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배우기 ‘경기 어려울 때’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카페·식당 등 부담 최대 8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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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16: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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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배우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와 식당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다. 기존 5%였던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1%까지, 최대 80%까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국내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관의 제왕’ 토미 플리트우드(34·잉글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첫 우승을 이뤄냈다.
플리트우드는 2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40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 버디 5개, 보기 3개로 2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플리트우드는 공동 2위 패트릭 캔틀레이와 러셀 헨리(15언더파 265타·이상 미국)를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유럽 투어에서 7승을 거둔 플리트우드는 2018년 PGA 투어에 데뷔한 뒤 뛰어난 성적을 거둬왔다. 163개 대회에 나가 준우승을 6번 했고, 5위권 이내에 든 것도 30번이나 된다. 세계 랭킹도 10위에 이르지만 한 번도 우승은 하지 못했다.
이날 164번째 도전에 나선 ‘무관의 제왕’에게 응원이 쏟아졌다. 미국 선수인 캔틀레이가 챔피언조에서 함께 경기하는데도 미국 팬들은 플리트우드를 더 응원했다. 힘을 받은 플리트우드는 전반에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앞서나갔다. 15번 홀(파3)까지 2타 차 선두였다. 지난 6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도, 이달 초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도 막판 세 홀에서 무너져 우승을 놓쳤던 플리트우드는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세 홀 모두 파온을 해내 대망의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플리트우드는 우승 상금 1000만달러(약 138억5900만원)와 투어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인 복제 칼라마티 제인 퍼터, 플레이오프 우승자에게 주는 페덱스컵까지 트로피 2개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플리트우드는 “끈기를 갖고 다시 도전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자랑스럽다. 패배 뒤에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노력하면 결국은 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플리트우드는 “우승했든 못했든 내가 쌓아온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 지금은 단지 PGA 투어 첫 우승을 좇는 이야기가 끝났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랜 좌절 끝에 꿈을 이룬 그에게 스포츠계 전체가 축하를 보냈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플리트우드의 우승이 확정되자 “노력, 끈기 그리고 진심이 결국 보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누구보다 (우승할) 자격이 있다”는 축하 인사를 SNS에 올렸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첫 번째 우승 기분은 정말 남다르다. 특히 역경과 아쉬움을 겪은 뒤라면 더더욱”이라고 축하했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에버턴FC는 “영원한 에버턴 팬, 플리트우드의 우승을 축하한다”고 공식 SNS에 게재했다.
사상 첫 페덱스컵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최종 합계 14언더파 266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전북 정읍시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서 백제 중방문화권의 핵심 유적으로 평가되는 금제 장신구와 백제계 토기·철기류가 대거 출토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정밀 조사에서 확인됐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은 금제 구슬과 화형·잎형 장식, 금동 이식, 청동 팔찌, 유리구슬, 뒤꽂이 등 다양한 장신구류다.
삼족토기, 광구장경호, 병형 토기, 대부완 등 백제계 토기류와 철기류도 함께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금제 장신구는 백제 한성기(성남 판교·하남 감일동)와 웅진기(공주 금학동·군산 여방리) 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에 걸쳐 27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 중 횡혈식 석실분 56기는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굴·발굴조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발굴로 정읍이 백제 중방문화권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했다”며 “유적의 학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 정책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가순자산비율(PBR) 10’ 발언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일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PBR은 1을 조금 넘는다. 주가가 기업들의 장부에 적힌 순자산 가격만큼만 반영한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의 경우 PBR은 5배가 넘고, 중국과 일본 주요 지수의 PBR은 1.5배, 유럽 주요 증시는 2배 수준이다.
PBR 발언은 이미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익숙한 1400만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당국과의 넘을 수 없는 강을 확인하는 시점이었으리라.
대통령 약속과 정책 불일치가 문제
사실 ‘개미투자자’들이 화가 난 것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고,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집권 후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불일치 혹은 갈팡질팡 때문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인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낮춘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논란이 일자, 신임 정책위원장이 다시 50억원으로 하자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연 3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5% 과세하고, 분리과세 기준을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으로 정했던 정부의 안에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배당소득 최대 25% 과세, 분리과세 기준 배당 성향 35%로 낮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부 부처의 보수적 관점과 대통령의 공약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기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며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던 주식 투자자들의 불신도 역사가 있다. ‘알짜 기업’의 물적분할, 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 총수들의 인수·합병, 주가조작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범죄를 경험해 온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국장’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의 역량을 볼 때 국내 증시는 진작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했지만, 상기한 문제들로 진입하지 못해 안정적인 해외 펀드의 국내 자산 편입을 막고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정책과 법안들을 조정한다고, 모든 질문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선순환의 전제는 국민들이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을 거래하는 대신 장기 투자해야 하며, 기업들이 높아진 가치를 활용해 담대한 투자 활동과 고용 창출을 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장기투자 등 선순환도 병행돼야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고 실거주 관점에서 장기 보유할 때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배당을 제외하면 뚜렷한 사용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을 활용하면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누리고 연금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투입된 금액을 대체할 정도로 납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SA와 개인연금 연간 투입 한도와 세액공제를 급격히 높이기도 어렵다. 변동성 높은 자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서민들이 당장 쓸 돈을 주식에 넣을 수는 없고, 노후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주는 것 이상이 되긴 어렵다.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도 노후자금용인 것은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단기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할 이유가 없고, 위험을 동반한 투자는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려할 때 증시에 유입자금이 늘어난다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산업 정책과 호응하냐의 문제도 사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상황이다.
복리효과를 생각건대 국민 모두가 소액이라도 주가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부가 장기 투자를 위한 촉진책을 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장 몫을 다수 국민들도 일정 수준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책 관점에서 최선이다. 현재는 중산층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처럼 정부가 모든 청소년들이나 군인들에게 소액이라도 주식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산 형태에 따른 불균형 해소와 자본시장의 합리화는 필요하겠으나, 그게 주가 부양과 같은 과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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