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원화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운정책과장 김영신
■병무청 ◇서기관 승진 △병역자원국 과학기술서기관 정진희 △기획조정관실 문미정 △병역자원국 서혜연 이용자 △입영동원국 이상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급 승진 △사무국 기획조정팀장 박수우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류시균(9월1일자)
■연세대의료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일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주임교수 김상우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시기능개발연구소장 서경률 △용인부장 김종찬 △뇌연구소장 장종희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김지환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전공지도교수 김경남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장원식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부원장 정혜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 보철과장 장재승 <용인세브란스병원> △안과 과장 지용우 <재활병원> △재활의학과장 윤서연 <안과병원> △원장 김찬윤 △진료부장 겸 안과장 서경률
■아주대·아주대의료원 <아주대> △공과대학장 최진영 △경영대학장 심규철 △인문대학장 이혜경 △약학대학장 정이숙 △IT융합대학원장 이교범 △학생처장 강주영 <아주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부속병원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민영기 △행정부원장 임홍식(이상 9월1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세 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을 하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내가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그만큼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와 구명 로비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순직해병 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서울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사랑제일교회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마가 핵심 세력이 기독교 복음주의이고, 통일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끈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9월 통일교가 9·11 테러 20년을 기념해 개최한 집회에 주요 연설자로 참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 온 한학자 총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가 한반도에서 이룬 업적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 불어넣은 영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거듭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에서 탈퇴한 후 이단 전문가가 된 스티브 하산은 당시 엑스를 통해 “사람들은 통일교라고 하면 ‘이상한 이단’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건 이들이 공화당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실제 2021년 5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마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의장 등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이 연사로 총출동한 바 있다.
특히 한학자 총재의 아들인 문형진씨가 세운 통일교 분파인 세계평화통일성전은 마가 정치를 중심 교리로 삼고 있다고 미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다. 이 교회는 AR-15 소총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문씨는 1·6 의사당 폭동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마가 복음주의 세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2016·2024년 미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 80%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을 만큼, 이들은 마가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 복음주의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윤 대통령을 구해 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산실인 리버티 대학의 모스 탄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을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성폭력으로 수감된 적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도 복음주의 교회를 연결고리로 연합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마가의 관계를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까지 좌우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가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같은 인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루머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엑스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끔찍한 일”이라는 근거 없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 온 장 대표의 당선으로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장 대표를 향한 질문을 적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고 물었다.
‘12·3 불법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풍 공작과 야당(당시 민주당), 시민단체, 언론계, 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도 물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 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라며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됐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 특검과 내란 재판정에서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수많은 사람을 수거해 영현백에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인 계획”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나의 대답은 NO이다”라고 했다.
여야 간 소통 부재를 지적한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죽이려 했던 것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웃으며 대화하라고 강요(?)하는 언론이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언론사는 합법적 세무조사에도 기사며 사설이며 칼럼에서 악다구니를 쓸 것 아닌가”라며 “합법적 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도 그럴 거면서 사람을 죽이려 했던 내란 세력에게는 왜 그리도 너그러운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 대표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보냈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달 초 대표 선출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 선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당이 돼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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