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공약 중 실행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11일 결과를 보면, 정부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공약은 미국발 관세 위험성 대응 등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20.7%)’이었다. 이어 ‘수출품목·시장 다변화(20.3%)’, ‘내수·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18.1%)’ 등 정책 순으로 조사됐다.
전략적 통상정책의 세부 과제로는 미국발 관세 위험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가장 많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출 여건 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기존 FTA 고도화, 정부와 민간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 등 요청이 뒤따랐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의 세부 과제로는 2차전지·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 품목의 육성과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지원 강화에 대한 요청이 컸다. 이는 미국발 관세 논란으로 전 세계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다변화 없이 수출 시장 다변화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 유망기업을 수출시장에 진입시켜 ‘수출 한국 원팀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18.1%)’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부터 실무 교육,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패키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수출기업의 기반을 확대해 외부 충격에도 회복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 접목을 통한 AI 수출 강국 실현(9.5%)’, ‘국내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체계 확립(7.5%)’, ‘국적 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7.0%)’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역업계가 예상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자의 43.3%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답했다. ‘전년과 비슷할 것(38.9%)’, ‘전년보다 증가할 것(17.8%)’처럼 긍정적으로 내다본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응답한 업체도 71.1%에 달했다. 특히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 감소와 회복 지연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선 일주일 뒤였던 지난달 10~11일 진행됐다.
“대선 패자부활전은 안된다.”
요즘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에서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를 두고 많이 하는 말이다.
한 친윤계 중진의원은 11일 기자에게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를 이끌 사람을 뽑는 자리인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다 대선 경선에 나와서 졌거나, 본선에서 진 사람”이라며 “새로운 인물에게 당의 쇄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 등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은 지난 대선 경선에 나왔었다.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경선 어게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친윤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새로운 구심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주자인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모두 마뜩잖다 보니, 대선 경선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윤계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 선출 후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정서가 남아 있다. 김 전 장관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적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많다는 점도 우려한다. 한 당직자는 “대선 때 보니 김 전 장관이 캠프에 밀어 넣으려는 사람들 다수가 극우 인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그 측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의 주요 지역 공천을 차지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감지된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패자부활전 불가’ 주장의 연장선에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았던 재선 장동혁 의원을 밀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활발하게 참여했고, 한 전 대표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전력도 있다.
다만 친윤계에서도 한 명의 후보로 쏠리는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는 그래도 불과 한 달 전까지 대선 주자였던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다른 일부는 원내 경험이 많은 나 의원이 안정적으로 당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일부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하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친윤계 내에 한 전 대표가 당권을 쥐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반한동훈’으로 결집할 수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지금 친윤계에 누구를 지지하자고 의원들을 모을 힘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하지만 한동훈이 나온다면 누구를 대항마로 세울지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 자라도 키가 10㎝밖에 되지 않는 ‘꼬마 벼’를 이탈리아 연구진이 개발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키를 줄여 달이나 화성에 건설될 비좁은 우주기지에서 쉽게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류가 지구 밖에서 간편하게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할 바탕이 마련됐다.
이탈리아 우주국의 마르타 델 비앙코 박사(사진) 주도로 밀라노대, 로마대, 나폴리대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연구진은 완전히 키운 뒤에도 키가 10㎝에 불과한 꼬마 벼를 개발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일반적인 벼(1ｍ 내외)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벼를 고안한 것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실험생물학회 연례회의에서 공개됐다.
꼬마 벼는 달이나 화성 기지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머물 미래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비앙코 박사는 과학전문지 유레카얼럿 등을 통해 “지구 밖에서 우주비행사가 생존하기 위해 농사를 지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작물의 큰 키”라고 설명했다.
달이나 화성에서는 중력이 작은 데다 야외에서는 인간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대형 토목공사를 벌여 큰 기지를 짓기는 어렵다. 작고 좁은 기지 안에서 키가 너무 큰 작물은 경작하기가 불편하다. 꼬마 벼는 이를 해결한 것이다. 키가 작으면 필요한 물이나 비료의 양도 적어진다.
비앙코 박사는 꼬마 벼를 만들기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생물학 기술을 활용했다. 기존 벼의 특정 DNA를 잘라내 키를 작게 만든 것이다.
비앙코 박사가 지구 밖에서 키우기에 용이한 벼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다. 봉지 안에 든 가공식품 형태로 우주비행사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지금 방법으로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주비행사가 비타민, 항산화물질, 섬유질 등을 원활히 섭취하려면 막 수확한 작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비앙코 박사는 “미리 익혀놓은 음식을 장기간 우주 임무에서 계속 먹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달이나 화성 기지에서 농사를 짓는 행동은 부수적인 혜택도 준다. 비앙코 박사는 “(지구 밖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일은 심리적으로 인간에게 이롭다”며 “우주비행사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앙코 박사는 “지구 극지방 기지처럼 실내 공간이 작은 곳에서도 꼬마 벼를 활용해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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