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 김용현 변호인의 법정 모독 사태, 대법원은 방관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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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04: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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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전쟁과 책>은 영국 세인트앤드루스 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책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연구해온 앤드루 페테그리가 쓴 단행본이다. 저자는 20세기 서구 사회를 강타한 두 차례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책이라는 미디어가 어떻게 읽히고, 소비되고, 활용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풍부한 자료를 동원해 풀어낸다. 양장본과 페이퍼백 등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책’만이 아니라 팸플릿, 정기간행물, 신문과 잡지 등 모든 종류의 ‘인쇄물’이 저자의 검토 대상이다.
‘전쟁’과 ‘책’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전시에 불타거나 파괴된 책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책과 출판, 도서관은 전쟁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책은 타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게 만든 민족 이데올로기의 진원지였고, 출판과 도서관은 전쟁 승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프라였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에서는 독일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시집들이 쏟아져나와 청년들의 전의를 자극했다. 영국에서는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과 그 추종자들의 책을 읽은 청년들이 대영 제국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갔다. “책은 이데올로기의 온상이 되어 증오를 키우고 공격을 정당화하고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책을 교양의 상징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단편적인 생각이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으로 악명높은 스탈린은 모스크바의 아파트와 시골별장에 1만5000권의 장서를 보유했던 독서가였다. 히틀러는 초베스트셀러 <나의 투쟁>의 작가이자 책 수집가였다. ‘문화혁명’으로 지식인들을 숙청했던 마오쩌둥은 한때 도서관 사서였다.
정치 지도자들은 책을 파괴하는 것이 적국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1933년 히틀러는 반나치적이고 비독일적인 책들을 불태웠다. 유럽과 미국을 경악시킨 이른바 ‘베를린 분서’ 사건이다. 이를 두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책은 사상의 전쟁을 위한 무기’라고 말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무력도 이 세상에서 폭정에 저항해 온 인간의 영원한 투쟁을 구현하는 책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책은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차 세계대전 시기 책은 전쟁의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었다민족 이데올로기 온상 역할…출판과 도서관은 전쟁의 인프라무자비한 독재자 스탈린·히틀러가 책 수집광이었던 건 유명
기술과 정보가 승패를 좌우했던 양차 대전에서 도서관은 전쟁에 필요한 자료를 집적하는 저장고였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 의회도서관장을 지낸 아치볼드 매클리시는 1945년 “전쟁, 특히 현대전을 최대한 완벽하게 갖춘 도서관 자원 없이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군이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러야 했으나 태평양의 여러 섬들과 환초들에 대한 자료가 미국 도서관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시에 출판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부의 선전 작업에 가담했다. 영국의 유명 서적상 W H 스미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23개 점포와 가판대 1500여개를 통해 1차 세계대전 내내 독일군의 사악함을 강조하는 팸플릿 등을 포함한 1억부가량의 선전물을 배포했다.
전쟁 기간은 출판업의 호황기이기도 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은 점령지의 군인들에게 책을 제공하기 위해 ‘프론트부크한델’이라는 이름의 전선 도서 서비스를 만들어 책을 공급했다. “1940년에는 2억4200만권, 1941년에는 압도적으로 증가한 3억4200만권을 출판했는데 이때가 독일 출판의 황금기였다.” 영국 출판사들은 종이 할당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전쟁 중 위안이 될 읽을거리를 찾는 독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종전 무렵에는 전쟁 초기보다 상황이 호전됐다. ‘문고판’ 혁명을 일으킨 펭귄북스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2년 동안 200종을 발행했으나 전쟁 기간 중 무려 600종을 추가로 발행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들에게는 ‘진중문고’ 1억2200만부가 무료로 배포됐다.
전면전을 치렀던 2차 세계대전에서 각국이 포로들에게 책을 공급하기 위해 애썼다는 대목이 흥미롭다. 이는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문제 등을 규정한 1921년 제네바합의에서 포로들이 “지적 유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영국 공군 대위였던 방송 진행자 로버트 키는 독일 수용소에 갇혔던 3년 동안 영문학사의 정전들을 섭렵할 수 있었다. 독일 베스트팔렌주 뮌스터의 한 포로수용소에는 장서 7000권을 갖춘 도서관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독일군 전쟁포로를 위해 독일어 총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출판인과 펭귄북스 미국 지사가 협력한 이 총서에는 독일 문학의 탁월한 성취로 인정받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어니스트 헤밍웨이나 조지프 콘래드의 일부 작품이 포함됐다.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이 총서는 나치를 추종하는 독일군 포로들에게 반나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쟁 중 책이 파괴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치 독일이 점령지에서 저지른 파괴 행위는 야만적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독일군이 후퇴할 때 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독일군이 철수 전날 화염방사기로 바르샤바공공도서관 장서들을 소각했다. 1944년 독일군이 후퇴할 때 벨라루스 내 책의 83퍼센트가 약탈됐고, 러시아의 스몰렌스크에서는 64만6000권이 재로 변했다. 아테네 국립도서관 장서 40만권이 불타거나 약탈당했고, 나폴리국립도서관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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