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RPG게임추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을 포함한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업자인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 등은 B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ITS 사업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28일 농민들이 농로에 나와 말려놓은 깨를 작대기로 털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4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업계 등과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열고 최근 전자금융사고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증권사 35곳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이다. 자기자본 상위 10곳의 대형 증권사에서 절반 가까운 202건(47%)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은 262억50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피해액(294억6000억원)의 89%를 차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5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자금융사고 유형은 30분 이상 관련 업무가 지연·중단되거나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최근 5년간은 프로그램 오류(36.4%)에 따른 사고가 빈발했다. 해외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해외 브로커나 거래소 장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매매체결 프로그램 변경 시 테스트, 성능관리 등을 미흡하게 운영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즉시 시행하기로 한 금감원은 증권사의 IT·정보보안 리스크를 정기·수시로 정밀분석하고 IT감사 가이드라인을 각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에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상시감시로 선별된 고위험 회사를 집중관리하고 위험 대응 수준이 미흡하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반복되는 전산사고는 투자자 보호 실패, 증권사 평판 리스크 확대,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한다”며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전사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 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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