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실용음악학원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5만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광복 80년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 사회 변화상’을 보면 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6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1960~19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에 성장률이 연 10%를 웃돌았으나 2010년대 이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1961년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었지만 1980년대 의류를 거쳐 2000년대에는 반도체로 바뀌었다.
인구는 1949년 2019만명에서 2024년 5181만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연령 구조는 1960년 이전에는 고출생과 고사망의 특징을 가진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출생률 감소·기대수명 증가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55년 18.3%에서 2024년 50.8%로 커졌다.
결혼하는 나이는 늦어졌다. 1990년 27.8세였던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33.9세로 6.1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24.8세에서 31.6세로 6.8세 높아졌다. 가족 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1995년에는 고령자 약 40%가 자녀·손자녀와 같이 살았지만 2023년 고령자의 7.5%만이 자녀·손자녀와 동거했다.
경제위기와 양극화, 각종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이 급증했다. 자살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8.7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27.3명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1970년 월평균 근로시간(225.3시간)은 OECD 평균(153.4시간)의 1.5배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164.1시간으로 OECD 평균(142.3시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라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고요”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지켜보며국내 최초 ‘피해 회복 조합’ 고안피해액 93% 회복 성과 내며 주목
“사기꾼 아니냐는 비난 들었지만피해자 만나 설득하고 참여 독려공적자금 투입 땐 더 확장 가능”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됐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립한 모델이 전세의 단계적 퇴출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 조합 감사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감사는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모델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렇게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여 만인 지난 5월 조합원들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액의 대부분(93%)을 회복하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최 감사는 사회주택을 공부한 것이 조합모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주택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지양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최 감사는 이 분야를 파고들수록 전세제도의 허점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본질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하는 셈이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처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마주한 것이 2023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였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 감사는 경기도에서 정책개발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던 가운데 누군가 ‘협동조합으로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동탄 사건을 보니 협동조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일주일 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지금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라는 데서 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최 감사는 “마치 내 일처럼 나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의 문영록 이사와 이주원 위원에게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공공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조합은 21가구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늘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됐다면 더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 감사는 말한다.
최 감사는 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라고 한다. 그는 “기존에는 전세사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젠 선택지가 세개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부가 받아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기존 전세 방식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정착시키자고도 제안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도시화와 함께 집값 상승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국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은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오는 9월4일부터 7일까지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창설돼 올해로 20번째 대회를 맞은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은 단일 스폰서십 기준 KLPGA 최장수 메이저대회다.
KB금융은 이번 대회 총상금을 기존 12억원에서 KLPGA 최고 수준인 15억원으로 늘렸다. 더 많은 선수에게 대회 경험을 제공하고자 출전 선수 규모도 108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했다.
KB금융은 20주년 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은행 등 그룹 모든 계열사가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갤러리 플라자’를 구성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한국여자골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은 지난 20년간 증명해온 품격과 전통을 넘어 미래를 향한 변화로 더 큰 도약과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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