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기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과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중국 기술 기업은 이로부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뿐만 아니라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아동 보호·중독성 문제로 DSA를 적용받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을 향해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적 조치’는 미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호구’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경의를 표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미국 IT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은 엔비디아 반도체 등 경제 안보 기술과 연관된 제품에 대한 수출 조치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EU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기술 회사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EU 관계자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규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미국 빅테크들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망 수수료 등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 역시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자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며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9일에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회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분야에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장벽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의 관세협상에서도 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 11일이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관련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이 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
“케데헌, 글로벌 청년들 매료”복수국적 연령 하향 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미동포들을 만나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의 한복 차림으로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리의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김밥, 라면은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힘을 모아 72년 한·미 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 정말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가슴 뭉클하다”며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상 해외 국적 동포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데 재미동포 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이 숙원이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돕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도 만찬에 함께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은양 NBC 앵커, 문숙 광복회 워싱턴지회장, 스티브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12·3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러한 지시를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안가 회동’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심 전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의견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 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26일 서산 해역에서 양식어류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2개 어가 조피볼락(우럭) 15만8800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이번 조치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지난달 29일 천수만 일대 고수온 주의보 발효 이후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보령·서산·태안 3개 시군 25개 어가 조피볼락 총 184만여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방류 참여 어가에는 1마리당 700원씩, 작은고기(13㎝ 미만) 입식비를 적용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긴급 방류는 수산자원 조성 및 폐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 오염 방지에도 효과도 있다”며 “양식어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양식장 내 수온 모니터링 강화 및 산소 공급 장비 가동 등 고수온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물고기 폐사 피해는 2013년 85어가 499만9000마리(52억6500만원), 2016년 73어가 377만1000마리(50억1400만원), 2018년 9어가 155만2000마리(29억1800만원), 2021년 8어가 35만3000마리(9억1600만원), 지난해 93어가 824만마리(97억3600만원) 등이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내 삶에 대해서도 재설정을 하자,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국립무용단이 다음달 17일부터 나흘간 국립극장에서 선보이는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음 이후 49일간 겪는 내세의 여정을 동시대 감성의 한국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불교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바르도 퇴돌)>에서 영감을 받았다.
안무를 맡은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은 27일 라운드인터뷰에서 “코로나19 시기 경험했듯이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맞닿을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중첩된 결과가 곧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며 “죽음에서 슬픔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자의 서’를 낭송하면서 망자의 환영을 영상으로 표현한 대만 작가 차웨이 차이의 <바르도>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무대에선 망자가 죽음을 인지한 후 ‘의식의 바다’와 ‘상념의 바다’를 지나 ‘고요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날 국립무용단 연습실에서 시연한 2장 ‘상념의 바다’에선 남성 무용수와 여성 무용수들이 다양한 삶의 순간들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삶의 무게와 긴장을 전투처럼 강렬한 몸짓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2024년 초연 당시 호평을 받으며 매진을 기록했던 <사자의 서>는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첫 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초연 당시 남성 무용수 2인이 담당했던 망자 역할을 성별 구분 없이 5명의 무용수들이 번갈아 맡는다.
김 감독은 또 “이번 재공연에서는 공연시간을 75분에서 65분으로 압축해 보다 밀도 있는 구성으로 바꾸고, 전통춤과 현대춤을 추는 무용수를 더블 캐스팅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은 49재, 3년상 등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은 한국 전통의 관점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김 감독은 작품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다음의 구절을 읊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붉은 꽃잎처럼, 하얀 눈 위를 소리 없이 나는 새처럼, 무심히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시오. 그대 부디 잘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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