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중국, 19개 개도국과 희토류 개발 협력 발표…미국 주도 희토류 협력에 ‘명분’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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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04: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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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19개 개발도상국과 함께하는 희토류 개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희토류 공급망 구축 노력에 맞서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의 상호호혜적 협력과 평화적 이용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녹색 광업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산업망·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 분배를 최적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 동시에 군사용 등에는 신중히 대처해 안전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니셔티브에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정책 환경 조성, 녹색 무역의 자유화·편리화 촉진, 사회적 책임 이행, 포괄적·포용적인 글로벌 녹색 광물 가치사슬 구축, 기술 교류 및 역량 강화 심화, 투자 협력 강화, 다자주의 메커니즘 협력 심화 등 7대 협력 분야가 제시됐다. 이니셔티브엔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미얀마, 짐바브웨를 포함한 19개국과 유엔산업개발기구가 참여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대안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집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달 호주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체결했고 일본이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미국의 희토류 전문 기업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사가 협력해 미국 내에 희토류 분리·정제 및 희토류 자석 생산 단지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EU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독점을 비판하고, 광물 개발의 이익을 현지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도국)의 요구가 분출했다면서 “리 총리가 두 문제 모두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한 희토류 수출국이 아니라 핵심 광물에 대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지지했다.
5년에 걸쳐 ‘목사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으로 불린 조직 구성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이 김씨의 협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 등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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