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단독]대장동 항소포기 이후 숨 가빴던 검찰 20일…공석 채우기 위해 사직서 반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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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04: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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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뒤 긴급하게 수뇌부 인사를 내 갈등 봉합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지어 교체했다. 특히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미 사직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이를 반려하고 인사를 냈다.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항소포기에 직접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마찰을 빚은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수사팀과 발을 맞춰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빚어진 뒤 주 검사장의 사직 절차를 멈추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사장은 애초 이달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퇴임일도 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주 검사장의 사직을 만류하고 승진 인사를 낸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뇌부의 공백을 채우는 게 시급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일부터 검사장들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전 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자, 결국 노 전 대행도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 인사를 신속하게 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노 전 대행이 퇴임한 지난 14일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바로 후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19일에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보하고, 반부패부장에는 주 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을 승진시키는 후속 인사도 냈다. 법무부가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검사장 인사를 연쇄적으로 내면서, 신임할 만한 인물인 주 검사장을 급히 승진 기용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홍은 검찰 내 사법연수원 29기의 퇴진과 요직 교체로 일단락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 등의 사표는 지난 20일 수리됐다.
갈등이 봉합되긴 했지만 불씨는 아직 남았다. 참모 역할을 해야 할 대검 검사장들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급은 그대로라 신임 수뇌부들과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 관여했기에, 항소를 요구했던 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과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마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 지검장은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며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만 161명의 검사들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공개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동서대 센텀 캠퍼스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곧 계엄 1년인데 상대가 아무리 입법 독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계엄을 자제하지 못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조차 무서워한다면 보수의 가치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보수는 이승만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과와 얼룩을 함께 남겼고 보수가 희망이 있는 건 얼룩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얼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혁신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가 밉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 역량을 키우고 이재명 정권의 잘못에 대해선 단호하게 비판·투쟁하고 동시에 연대 전략을 펴는 등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인 박 시장이 당에 불법계엄에 선을 그을 것을 촉구한 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위해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등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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