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 규제는 영세사업장 등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 없이 두 국가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기 위해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활동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는 두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규탄하고 반대해왔다”면서 “알바네제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내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친화병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장애인친화병원에는 장애인친화병원 현판과 함께 장애인 진료를 돕는 물품과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AAC), 건강수첩 등이 지원된다. 구는 홍보책자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을 제작·보급하고, 병원은 장애인 진료의 날을 운영하게 된다.장애인 친화병원은 지난해 9월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의원 등 2개 병원이 참여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두 병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기도 했다.구는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서, 지역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장애인 친화병원 추가 선정에 나섰다. 후보지로 거론된 병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장애인이 방문하기 쉬운 여건인지 전수 조사해 최종적으로 7개 병원을 선정했다.올해 추가되는 병원은 노원가정의학과, 노원하나이비인후과, 노충희비뇨기과, 공릉온치과, 공릉방병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작고한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추모했다.10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최근 ‘세상의 소금 같았던 벗 최홍엽 의장, 잘 가시게’라는 제목의 옥중 편지로 애도를 전했다.조 전 대표는 “조간신문에서 자네의 부고를 봤다”며 “빈소에 갈 수 없는 처지라 이곳에서나마 광주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썼다.그는 “대학 1학년 이후 교우한 벗, 직선적인 나에게 주변을 돌아보라 했던 벗”이라며 “고초의 시간에 찬찬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보내준 위로를 잊지 못한다”고 회상했다.조 전 대표는 “향년 61세라는 기사가 기가 막힌다”며 “자유를 되찾으면 담양 묘역을 찾아 술을 올리겠다”고 적었다.최 전 의장은 환경운동과 노동자 권익 신장에 헌신해온 지역 시민사회 인사다. 지난 8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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