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달 1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8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귀국해 ‘통상·안보 패키지 딜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진 않다”면서도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을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에서는 오전 시간대 마라톤 등의 운동을 하다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응급실을 보유한 서울 소재 병원(70개소)이 참여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월20~7월7일) 27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시는 올해 이른 더위로 인해 전년보다 5일 앞당겨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다.
시 온열질환자 발생 양상은 발생 장소와 시간대, 연령대 등에서 전국적인 양상과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 온열질환은 작업장보다 길가와 운동장, 공원 등 야외 여가활동 공간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또 오후보다는 오전(10시~12시)에, 노년층보다는 30~40대 청장년층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길가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45명 중 25명은 오전 시간대에 시작한 마라톤 중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마라톤 중 증상을 보인 온열질환자 25명의 연령대는 20대 4명, 30대 9명, 40대 8명, 50대 4명이었다. 비교적 선선한 오전 시간대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나 컨디션 조절이 미흡하면 건강한 젊은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어르신과 어린이, 심뇌혈관·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뿐 아니라, 운동·여가를 위한 신체활동 시에도 무더위를 과소평가해 건강수칙을 소홀히 하면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폭염기간에는 야외에서 작업 및 신체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자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강화했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쉴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한다. 편의점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9일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쉼터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플랫폼 배달 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대처방법, 오토바이 정비를 강의하고 실제 배달 노동자가 강사로 참여해 사고방지와 실무 노하우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2시간의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노동자들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5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배달 노동자들이 쿠폰을 이용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모바일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편의점 이용권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열대야 속에서 대리운전하기 위해 길거리를 이동하는 대리운전 기사 500명에게 2만5000원의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편의점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안전수칙 준수’ 서약을 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달 중으로 편의점 이용권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점포 수가 많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공간”이라면서 “겨울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올해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118년 만의 더위가 찾아오자 지급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4797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년은 학교를 마치고 교복을 입은 단정한 복장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소년의 반소매 사이로 언뜻 문신이 보였다. 소년원에서 1년4개월 동안 생활하고 임시 퇴원한 후 일반고에 입학한 17살 소년이다.
“정말로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보호관찰 담당자인 나와 면담하면서 소년은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부모님의 이혼, 가출, 비행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었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가정과 학교보다는 청소년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서 사춘기를 보내 교복이 어색했지만, 그리웠다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소년은 그저 또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며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었다. 가끔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지만, 학교에 잘 갔다. 그런데 방과 후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학생부장 교사에게 적발됐다.
면담 중 학교 교감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년원 출신인지 몰랐고, 보호관찰을 받는 학생도 처음이라고 했다. 교감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시설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개학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소년의 퇴학을 결정했다. 이유는 흡연과 불손한 언행, 교사 지도 불응이었다.
소년과의 면담이 끝난 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출석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4주 위탁된 후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온 소녀는 교복과 교실이 낯설었다. 급식실에서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을 굶었다. 무단결석과 지각을 반복하며 점점 학교에 부적응했다. 무단외출을 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 갑자기 손목에 자해하고 교실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결국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출결상황과 생활태도 관련 서류를 의뢰했다. 담임교사가 의견서를 첨부했다. 학교의 규칙과 징계만으로는 소녀의 일탈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처분을 변경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4년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질환자 비율은 20.9%, 소년원생의 정신질환 비율은 32.2%다. 우울장애,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충동조절 장애가 대부분이다. 주된 원인은 가정폭력과 학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이다.
과거 소년원에 근무할 때, 가장 교육하기 힘들다는 특수반을 맡았던 담임교사가 생각났다. 소녀는 정신연령이 낮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육과 생활지도로는 교화하기 힘든 학생이었다. 선생님이 소녀가 생활하는 호실에서 상담하고 지도한 후 나가려고 하면, 소녀는 항상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공동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모습으로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학생에게서 올바른 행동과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복 교육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답답할 법도 했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가르쳐야죠”라고 말하며 실천했다.
국가가 보호처분을 결정한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의 이혼과 사망, 투병, 알코올 중독 등으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보육시설이나 쉼터에서 생활한다. 학교가 이들을 외면하고 포기한다면,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생존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물러설 곳 없는 위기 청소년 선도 현장에서, 아이들이 돌아갈 교실이 차별과 경쟁, 소외와 편견이 없는 교실이 되기를 바란다. 공교육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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