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울산·경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철도 기반의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광역철도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는 부·울·경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광역철도는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울산역)의 47.6㎞ 구간, 총 11개 정거장을 45분(35회/하루)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전철(AGT-철제바퀴) 차량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조 5475억원 규모다.
3개 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환승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노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광역철도 건설이 낙후된 노포역 일원을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역철도 정거장이 될 노포역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과 갈아탈 수 있고 정관선을 통해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연결된다.
이 때문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 주민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타 통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울산, 경남과 힘을 합쳐 사업이 조기 착공,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인관계에서 서로를 때리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B씨(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인 사이였던 경찰관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3월 B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면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두 연인은 서로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경찰에서 해임됐다.
5·18 관련 단체들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전두환 찬양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의혹을 규탄하고, 관계자 처벌과 전두환 잔재청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극우적 역사관 주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교육에 극우적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에 국가 예산 확보, 사회 각 분야에서의 극우 양성·침투 노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5·18을 왜곡·폄훼하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뿐이며, 미래세대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교육 내란’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전두환 명예 회복, 5·18 유공자 명단공개 운동, 지만원 저서 독서교실 개강,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추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이버, 민노총, 언론, 전교조는 감시의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두환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전두환의 잔재 청산과 내란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의 기념사업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안은 국회에서 외면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국회는 심사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리박스쿨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우 및 2차 피해 방지, 전두환 잔재청산법안의 신속한 처리,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손효숙 위촉 경위 공개 및 관련 조치, 역사 왜곡 인물의 교육계 진입 차단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자는데 국민이 뜻을 모았다”며 “이제는 정당과 국회,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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