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 인식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종합 토론을 한 번 하든 조사를 하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한 번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마무리 발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분야 청년 성평등 인식 개선 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20대 여성의 70.3%는 여성 차별을 심각하게 보고, 20대 남성의 70.4%는 남성 차별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는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돼 있고 언급이 됐다”며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크콘서트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성별 갈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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