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기자칼럼]노벨상 뒤 한 달, 우린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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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1:0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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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질 수 없다”는 국민 저변의 극일 의식에 “한국도 선진국이 됐다”는 자부심까지 버무려진 상황에서 일본에 압도적으로 뒤진 노벨 과학상 수상 횟수는 늘 받아들이기 어렵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난달 초에는 이런 국민적인 부러움과 위기감이 유독 더 확산했다. 일본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2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국내 공론장에서 거세게 타올랐던 뜨거운 관심과 감정은 지금 대부분 사그라졌다. 한 달 사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이 워낙 많이 생긴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노벨 과학상 수상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은 매년 이렇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여기에는 응용기술로 경제를 키운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이 “애초 어려운 일 아니냐”라는 자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벨 과학상을 받은 연구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 도움을 준 것들이기 때문이다. 리튬이온배터리와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이다. 수상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정도의 세계 리더급 국가라면 응당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럼 뭘 해야 할까.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공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이다. 배 부총리는 LG AI연구원장을 지낸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전문가다.
그는 이재명 정부 각료로 지명받은 뒤 언론 앞에 나선 지난 6월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AI는 기초과학 연구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 장시간이 소요될 신약 개발 실험을 AI를 통한 정밀 계산으로 순식간에 끝내는 기술이 이미 나왔다.
문제는 로봇 같은 전자·기계 장비와 아무래도 더 친화적인 AI가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려면 명확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내 기초과학계에서는 앞으로 R&D 예산이 AI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AI와 기초과학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마침 과기정통부는 이달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26만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AI 관점에서 기초과학에 연계시킬 방안을 포함해 기초과학과 AI의 화학적 결합을 실현할 그림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과학을 중요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 정책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11월 첫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소속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을 344일이나 대검에 늑장 통보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갓 5년째, 그렇잖아도 신생 수사기관은 바람 잘 날 없었다. 수장까지 피의자로 소환된 사진 한컷이 묻는다. 도대체 이 벼랑에 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뭘 숨기고 있는가.
까질수록, 권력 냄새 진동한다. 김건희가 또 등장한다.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를 변호한 공수처 2부장검사(송창진)가 2023년 채 상병과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다. 이종호가 누군가. 검찰의 도이치 수사 개시 직후 김건희와 수십번 통화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선상에도 오른 이다. 그 부장검사가 2024년 이종호와의 연을 국회서 위증하고, ‘윤석열의 (외압설)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닌가. 지난해 2~3월엔 1부장검사(김선규)가 “(4월)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권당을 편든 꼴이다. 두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일한 직연(職緣)이 있다. 그 ‘친윤 부장’ 위증 수사를 공수처장은 해태했고, 수사 방해에 또 무기력했다. 특검의 칼날 위에 선 오 처장의 수사 방향·수위와 별개로, 드러난 이 만큼으로도, 공수처가 존재 이유로 삼을 ‘독립성’과 ‘성역없음’은 무너졌다.
가뜩이나 낙제점이다. 아니, 유명무실했다.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범죄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하나, 5년 간 재판에 넘긴 건 6건 뿐이고, 대법원 판결 난 3건은 무죄(2건)와 선고유예(1건)였다. 청구한 구속영장도 8건 뿐, 내란 사건 2명(윤석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빼곤 다 기각됐다. 정치인·언론인 무차별 통신조회로 문제 일으키고, 공수처에서 함흥차사 된 실세 사건은 또 한둘인가. 성적 매길 것도 없이 ‘F’다. 왜 이럴까. 사람이 없어서, 수사역량이 달려서, 신생 조직의 어려움일 거라 했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권력자 앞에서 칼이 휘거나 서고, 인권 수사 어기고, 내부 거악(巨惡)에 눈감은 ‘검찰짓’이 공수처에서 저리 벌어질 줄 누가 알았는가.
2023년 신년 시무식이 회자된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이 나치에 맞서다 히틀러 정권에 처형당한 독일 목사의 시(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하고, 그 찬송가 부르다 꺽꺽 소리내며 울었다. 되는 것 하나 없는 속앓이였을까. 그해 12월에 만난 김진욱은 채 상병 수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임기 다 된 공수처장 후임 인사를 왜 안 하는지 답답해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닥쳤다.
‘핍박의 벽’ 윤석열이었다. 검찰총장 때 눈엣가시로 보고, 대선후보 때 “3류·폐지” 운운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그의 격노설 수사하는 공수처의 인사를 세웠다. 임기 3년인 검사 4명의 연임 신청을 두달째 끌고, 검사 7명 임용은 끝내 도장 찍지 않았다. 2기 공수처장 인사는 여권이 민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로 해보려다 5달 지체했다. 한번도 정원을 채우지 않은 인사로 공수처 힘 빼고 목을 조른 격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공수처 체포영장과 조사도 거부했다. 윤석열 시대, 공수처는 인사·조직·수사가 악순환한 빌 ‘공’자 공수처(空搜處)였다.
공수처 담론은 1996년 시민사회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관’ 창설 제의로 시작됐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는 기구’로 논의가 확장됐고, 2016년 홍만표(수임비리)·진경준(스폰서)·우병우(국정농단 방조·황제 조사)·김대현(갑질)의 검란(檢亂)급 패악질에 힘 받아, 2019년 입법 후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을 견제·수사하라 했더니 그 괴물을 닮아버린 것, 역사적 소명과 소금맛을 잃은 수사기관은 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선의로만 작동되는 조직은 없다는 것, 공수처 5년이 남긴 산경험이다.
2025년 11월, 공수처는 있어도 없다. 뭘 해도 기대치 낮고, 수사 받아도 쳐다보는 이 없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공수처는 곁방 신세다. 누굴 탓할 텐가. 번뜩이는 칼, 서슬퍼런 포청천의 얼굴, 쾌도난마 속도를 잃은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 어쩔 건가. 바로세워야 한다. 사람·조직·법·제도 다 예외 없다. 단, 동네북 된 오늘을 반성하고, 진솔히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다짐해야 한다. 더 갈지 세울지 키울지 가를 분기점도 그것이다. 공수처는 처음 가는 길이다. 식물 공수처, 검찰짓하는 공수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다. 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은 트럼프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
이제라도 협상 결과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약정 기한과 집행 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조심해야 한다. 투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기한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이다.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 집행 기간은 사업의 기성(진척 정도)에 따라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0억달러 전액이 미국에 투자된다.
투자 수익의 분배에 관해 한국은 원금을 못 건진 상태라도 수익의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한 것 없이 수익의 절반을 챙긴다. 원금 회수 후 미국 몫은 더 늘어날 듯하다. 기실 사업성이 양호한 자국 내 투자 사업이라면 미국 자본이 알아서 투자하려고 들 것이다. 한국에 배정되는 대미 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사업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20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회임 기간은 모든 투자 대상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투자 사업이 실패할 때 원금 회수의 현실적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우리 측 동의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추려진 사업이니 미국으로서는 신용 보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의 검토에 있어서도 막상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위원장을 맡는다. 돈을 대는 한국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상 결과의 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울 길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에 자금을 바치는 마당에 산업공동화와 재정 자원 손실이 걱정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10대 제조업에서 국내 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8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그 4배를 넘는다. 주력 산업의 국내 투자 4년 치보다 많다. 2020~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206억달러였다. 이번에 연간 한도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 더해도 전체 대미 투자는 두 배가 된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산, 에너지·원자력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만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7월 말 현대차, SK 등의 자동차, 반도체 등 투자 약속이 추가된다. 한국 자본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가용 재정 자원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기에 위축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
작년 말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은 약 3000억달러다. 원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외환보유액으로 쌓인다. 반면 운용 수익을 인출해 딴 데 쓰면, 늘어나야 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대미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사실상 줄인다. 운용 수익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운용 수익이 늘었지만 계속 그런다는 법은 없다. 2014~2024년 10년간 외환보유액 증가가 520억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외화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
경상수지가 작년에는 1000억달러였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그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유출과 대미 투자 기금의 채권 발행이 반복되므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은 확대되기 쉽다.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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