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어플추천 정의로운 식탁트레이시 해리스·테리 깁스 지음 |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 416쪽 | 2만2000원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 파테, 초밥, 치즈, 오믈렛, 햄버거, 빌(veal)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형형색색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이 제품들을 구매한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그것으로 끝일까. 이 ‘음식’은 원래의 모습이 거세된, 세상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서 기원한다.
캐나다의 두 학자가 쓴 이 책은 인류의 먹는 행위를 둘러싼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들춰내고 지적한다. ‘정의로운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신념에서다.
식품생산 시스템에서 동물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병든 병아리는 부화장에서 아예 산 채로 분쇄기에 갈려 ‘요리’되고, 임신한 돼지는 소형 냉장고 크기의 우리에 갇혀 새끼 돼지들에게 젖을 주는 것 말고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과밀집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신체는 변형·훼손된다.
이 시스템하에서 고통받는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다. 식품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에 식품공급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적 시스템에 역행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의 유색인종·이민자들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시장전략에 맞서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역량이 억제되는 환경 아래 놓여 있다. 특히 도축장과 같은 육류산업 시스템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명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지구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온정적인 식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저자들은 이를 위한 대안과 해법으로 ‘급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고, 지난 25일 그 후속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합산 3% 룰 적용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등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두 번에 나누어 개정된 상법은 모두 20~30% 남짓한 지분율로 회사의 의사결정 독점을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남용해왔던 지배주주 중심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되찾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정 상법은 썩어가던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한 방울 넣겠다는 법이다. 앞으로 한 방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선한 물이 들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물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이런 논란 속에 대만에서 들려온 뉴스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와 산업구조나 안보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성공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일 것이다.
대만의 성장은 물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배가 넘는 파운드리의 최강자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의 굴기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과연 TSMC가 어떤 경제적 토양에서 성장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대만의 자본시장 개혁이 지난 20여년 동안 강하게 지속돼왔단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몰라 큰 충격을 안겼던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근 주가 급등으로 1.0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지금, 대만의 평균 PBR은 무려 2.4를 넘어서고 있다. 대만 시장이 그렇게 잘나간다는 일본의 1.6보다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은 벌써 19년 전이다. 대만은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수탁자 책임’을 포함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서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법에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1966년부터 시행되다가 2001년 회사의 선택에 맡겼지만, 집중투표제가 없는 상황을 최악으로 악용한 ‘야교 사태’의 교훈으로 2011년 다시 의무화했다. 전자투표도 2017년 자본금 9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도 단순하고 시장 친화적이다. 대만은 2018년 일률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종합소득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를 적용하던 배당소득세율을 28%로 통일한 것이다.
최고세율 50%였던 상속세도 2008년 10%로 일원화했다. 다만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상속세에 다소 차등을 두는 것도 좋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상속세에 누진세를 적용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세율이 20%이므로 한국보다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만의 모든 제도는 돈이 고이지 않고 시장에서 돌도록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의 돈을 자본시장으로 모으고, 기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사업에만 쓰도록 유인하며, 시장이 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 예상치 4.45%는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결국 실물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부럽다.
그다음은 어디일까? 일본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다. 일본의 목표도 같았다. 바로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넣는 것이었다. 상호주와 금융기관 지배로 활력을 잃어가던 일본 기업에 외국인 투자라는 메기를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 효과로 닛케이 지수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 벌써 지난해부터의 일이다. 이런 자본시장의 활력이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잃어버린 지난 27년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지배주주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지배주주만 누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없애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주 대표소송의 실질화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모두가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경찰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2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차씨 명의로 된 스마트폰 주식 거래 앱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사진이 공개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명의의 주식거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 들고 왔고 실수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물러났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이었다. 또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증권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후 이 의원과 차씨 등 의원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은 당초 해명과 달리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 의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오르며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27 규제 이후 가격 오름 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락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부터 30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오름 폭은 전주(0.09%)보다 0.01%포인트 줄어,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오름 폭 축소는 강남3구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송파구의 아파트값 오름 폭은 전주 0.29%에서 0.20%로 축소했고 서초구는 0.15%에서 0.13%로, 강남구는 0.12%에서 0.09%로 줄어들었다. 용산구도 0.1%에서 0.09%로 오름 폭이 줄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11개 구에서는 오히려 오름 폭이 커졌다. 성동구는 0.15%에서 0.19%로, 마포구는 0.06%에서 0.08%로 확대했다. 광진구도 0.09%에서 0.18%로 확대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유일하게 보합 전환했던 도봉구도 이번주 다시 0.04%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역시 전주와 동일하게 수도권은 0.03% 상승했고, 지방은 0.02%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번주 아파트 전셋값 오름 폭은 0.02%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커졌다. 서울 역시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6%로 오름 폭이 커졌고, 수도권도 0.02%에서 0.03%로 확대됐다. 전주 0.0% 보합을 기록했던 지방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 주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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