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65%의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성과를 방증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서 더욱 ‘겸허’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다. <동백꽃> 소설가 김유정이 머리맡에 두고 곱씹었다는 이 단어는 권력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겸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정권의 탄생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의 역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8%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승리했지만,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했다.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율에 비해 전체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도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규정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이다.
장관 국민추천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발안제,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장 등 시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에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 정책 등을 다루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또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숙의할 수 있는 시민주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이다.
둘째는 ‘감시와 견제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 여당 인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겸허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운용이 요청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과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면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복원과 제도화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공식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할 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정의 원칙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부는 겸허하다고 불릴 수 있다. 겸허한 정부가 가장 당당한 정부이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담이라뇨. 선생님과 연주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겐 축복입니다.”
사제지간인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두 사람은 오는 12일 아트센터인천, 1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15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듀오 리사이틀을 연다. 14∼15일 공연은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0’의 하나다.
임윤찬은 8일 e메일 인터뷰에서 “함께 연주한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동시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 둘이 만나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전혀 다른 두 명의 인격체가 만나 많은 시간 고민하고 사투해서 얻어낸 음악 그 자체로 이 연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수는 “듀오 리사이틀에서 연주자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두 사람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한다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한 피아니스트들에게는 공감과 신뢰가 요구되는, 낯설지만 소중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7년 13살이던 임윤찬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입학해 손민수를 사사하면서 시작됐다. 손민수는 2023년 9월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NEC)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임윤찬도 뒤이어 한예종에서 NEC로 학교를 옮겼다.
스승과 제자는 이번 세 차례 연주에서 브람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교향적 무곡’, 슈트라우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장미의 기사 모음곡’을 연주한다. 두 사람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손민수는 “어떤 것이 ‘좋은 음악’이며 ‘좋은 연주’인지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되짚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기보다는 서로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만나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음악,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지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임윤찬은 “어릴때부터 제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곡들을 지금 꺼냈다”면서 “어떤 연주를 하고싶다기 보단 그냥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무 개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듀오 리사이틀은 어떤 것일까. 임윤찬은 “서로 기계적으로 잘 맞기만 하는 듀오는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는 지루한 연주가 될 수 있고 두 연주자가 각자 에너지와 개성 넘치는 연주를 하지만 앙상블과 합에 균열이 있다면 듣는 사람이 괴로울 것”이라면서 “적어도 피아노가 노래하게 만들어야 좋은 듀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손민수는 “피아노는 혼자서도 세상의 많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지만, 두 대가 함께할 때는 서로 다른 영혼이 하나의 하모니로 노래하는 순간이 생겨난다”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서로의 울림을 귀기울여 듣고 서로를 비추며 함께 노래하는 것이 듀오 리사이틀만의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음악가가 한 명 더 있다. 임윤찬이 극찬해온 작곡가 이하느리(19)다. 손민수와 임윤찬이 이번 듀오 리사이틀에서 연주할 슈트라우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장미의 기사 모음곡’은 이하느리가 편곡한 버전이다. 임윤찬은 “슈트라우스 편곡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서 “뛰어난 작곡가인 하느리가 직접 편곡을 해주었다는 것 자체로 영광”이라고 말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손민수는 “윤찬이가 무대 위에서 마치 시간과 공간을 새로이 그려내는 사람처럼, 듣는 이들의 호흡을 단숨에 끌어당기는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참 좋아한다”면서 “무대 밖에서는 제게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했다.
임윤찬은 “어느 것 하나를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선생님은 제 인생과 음악 모두 다, 절대적이고도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3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방통위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언제 해당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확인했다”며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 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 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 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입점 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교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 정책 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음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2020년 수능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에 입점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겼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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