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정부, 바이든 때 입국한 난민 전원 재심사 추진···“말할 수 없이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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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01: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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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을 전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 내용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달라’고 서면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 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도 한화가 ‘큰손’이다. 한화가 강백호(26)를 품에 안았다.
한화는 20일 자유계약선수(FA) 강백호와 4년간 계약금 50억원, 연봉 30억원, 옵션 20억원 등 최대 100억원에 계약했다. 올해 FA 시장이 열린 뒤 처음으로 ‘100억’이 찍혔다.
계약은 속전속결로 이틀 만에 진행됐다. 한화 구단 측은 지난 19일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뒤 강백호와 접촉해 영입 의사를 전했다. FA 협상을 에이전트 없이 직접 진행해온 강백호는 이날 오후 대전 구단 사무실에 방문해 최종 조율한 뒤 계약을 마쳤다.
강백호를 향한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정체돼 있었다. 2018년 KT에 입단한 강백호는 데뷔 첫해 138경기 타율 0.290 29홈런 84타점 등으로 활약하며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이후 리그 최고 타자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잦은 부상 여파로 부진을 거듭했다. 수비에서는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야와 1루를 오간 뒤 최근 포수 마스크도 썼지만 올해는 거의 지명타자로만 나섰다.
무엇보다 강백호가 FA 시장 개장 이후에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21일에는 미국으로 출국해 직접 현지 스카우트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펼칠 예정이었다. 국내 구단과의 협상은 그 뒤로 미루는 분위기였다. 일부 구단은 강백호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본격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었다.
원소속구단 KT는 강백호 잔류를 1순위로 놓고 애썼고 타 구단 역시 분위기를 살피던 중 후발주자 한화가 판을 낚아챘다. KT와 지난 18일 협상을 한 강백호는 19일 한화의 연락을 받고 협상했다. 단단히 준비해뒀던 KT도 한화 못지않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강백호는 결과적으로 ‘세 자릿수’를 내놓은 한화를 택했다.
올 시즌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준우승한 한화는 타선 뎁스 강화를 절실한 목표로 삼았다. 올해 정규시즌 팀 평균자책 1위(3.55)로 높은 마운드를 자랑했지만 타격에서는 홈런 6위(116홈런), 타율 4위(0.266) 등에 머물렀다. 다음 시즌 정상을 다시 노리는 한화에는 강백호가 고민 해결의 적임자였다.
지난해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내야수 심우준을 4년 50억원, 투수 엄상백을 4년 78억원에 영입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한화는 올해도 거액을 제시해 강백호의 마음을 샀다. 전날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 이태양 등 4명을 내보내 샐러리캡에 여유가 생겼고 양도금으로만 11억원을 챙긴 덕도 있었다.
손혁 한화 단장은 “강백호의 해외 진출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 구단에 꼭 필요한 선수였던 만큼 노력은 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강백호는 리그에 희소성을 가진 좌타 거포로 우타 거포인 노시환과 타점 생산 능력이 뛰어난 채은성, 타격 능력이 성장 중인 문현빈까지 함께 타선을 꾸린다면 위압감 있는 타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영입했다”고 밝혔다.
계약 후 강백호는 “국내에 남는다면 원소속구단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지만 한화라는 좋은 팀에서 나를 원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올해 한화가 좋은 성적을 냈는데 내년부터 나도 힘을 보태 더 훌륭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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