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일제강점기에 ‘대전공회당’으로 지어져 해방 이후 첫 대전시청사로 쓰였던 옛 대전부청사가 복원된다.
대전시는 설계용역 제안 공모를 거쳐 아인그룹건축사무소·제이아이건축사사무소와 옛 대전부청사 복원·보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건립돼 대전공회당으로 쓰였던 곳이다. 공회당은 일제강점기 지역 유지들의 사교공간인 ‘구락부’에서 출발해 3.1운동을 전후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론장으로 기능한 공간이다.
1942년부터 대전부청사로 쓰이던 이곳은 해방 이후 첫 대전시청사가 됐다. 1959년 대전시청이 이전한 후에는 청소년문화회관과 대전상공회의소 등으로 사용됐으나, 민간에 매각돼 소유권 변경을 거치면서 장기간 방치되다 오피스텔 건축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몰렸었다.
대전시는 건물이 갖는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 근대건축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 등을 토대로 지난해 매입 절차를 마치고, 보수·복원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복원·보수 설계는 ‘시공회당(時空會堂·시간의 흔적을 공간으로 빚다)’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공공집회 공간이었던 공회당의 구조와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설계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내부에는 과거 모습을 재현한 카페와 팝업 전시장, 컨벤션홀, 옥상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설계가 끝나는대로 복원·보수 공사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최초의 대전시청사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첫 대전시청사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속도보다는 높은 완성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관 징계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에 항공기 3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격납고를 짓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일 대한항공과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실시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760억원을 들여 7만㎡에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대형 여객기 2대와 소형·중형 여객기 1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격납고를 2029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짓는 격납고는 인수한 아시아나항공과 신규도입으로 늘어나는 항공기의 중정비는 물론, 다른 항공사 중정비 수요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는 2023년 이스라엘 IAI 사의 화물기 개조시설에 투자, 다음 달 준공,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티웨이항공의 국내 최초 저비용항공사(LCC) 정비시설을 유치한 바 있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는 제4활주로 북서측에 234만㎡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첨단복합항공단지가 본격 운영하면 5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비역량과 항공기 160여대를 보유한 대한항공의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을 유치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 글로벌 MRO 허브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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