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호재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재부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비판 입장을 냈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 생리에 밝은 만큼 자신감을 갖고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핵심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대장동 일당 눈치 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 전 대표는 18일 SNS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KBS 라디오에서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 ‘이재명 정부여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비용과 배상금 이자만 불어난다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던 여권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런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정치인”이라며 “그걸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간 각을 세워온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장 대표와 당 주류는 한 전 대표 견제에 급급한 분위기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ISDS 취소 신청 사건 승소와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련 의혹 당무감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 결과 징계가 나오면 공천 자체가 어려워진다.
당대표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면서 생겨난 당내 비토 정서도 극복할 과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 전 대표가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탄핵 국면에서 내부 총질에만 집중했다”며 “한 전 대표의 가치로 보면 당이 함께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건축물 최고 높이를 두 배 상향한 서울시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안이 종묘를 돋보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도시 계획 시절을 거치면서 (구도심의)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혹은 녹지 면적을 확보할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묘를 비롯한 서울 구도심의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녹지생태도심 계획은 종묘 때문에 세운 건 아니지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지역은 종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의 높이 규제를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1.9ｍ로 대폭 완화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높이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의 공세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전화해서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알기 쉽게 만나서 설명해줄 수 있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해괴망측하다고 했다”면서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해괴하다는 표현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 어딘가에서 지시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그간 문화재를 돋보이고 가치를 높이고 우리 역사 유적을 시민이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했다”면서 “서울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갖기를 원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한국전쟁 참전국 참전 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받들어총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최근 김민석 총리는 이곳을 한글단체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 조성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굉장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총리가 되기 전에는 관심 표명조차 없던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된 후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거나 자천타천 논의되는 분이 감사의정원에 대해 이런저런 공격적 지적을 하니 세운상가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면서 “그 점에 대해서 총리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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